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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김준효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신자유주의자 마크롱, 과반 확보 실패
— 좌파연합 뉘프와 파시스트 둘 다 지지 상승

찰리 킴버 422호 2022. 6. 20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마크롱 세력의 의석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마크롱은 245석밖에 얻지 못했다. 5년 전인 2017년 마크롱의 정당이 포함된 선거 연합이 356석을 차지했다. 이번에 의석이 준 것은 마크롱이 팬데믹 대응에…
이렇게 본다 (〈노동자 연대〉 신문 논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반전 운동의 전망

지면 421호 2022. 6. 14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정치세력을 첨예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 남짓 지난 지금, 본지의 정치적 분석이 그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면서도 나토의 확장·확전에 반대하는 우리의 최초 입장은 사태 전개에 의해 옳았음이 입증됐다. 러시아의 침공은 잔혹하고…
6월 12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멜랑숑의 좌파 연합에 대한 지지가 급등하다

지면 찰리 킴버 421호 2022. 6. 14

6월 12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는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맞선 좌파적 대안이 대중적 지지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마크롱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 줬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신(新)생태사회민중연합(NUPES, 이하 “뉘프”)이다. 6월 12일 오후 10시(현지 시각) 현재…
주요 NGO와 노동단체,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하다

지면 김준효 420호 2022. 6. 7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 왔[지만] …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딜레마

지면 김인식 420호 2022. 6. 7

얼마 전까지도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조건으로 언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의 뜻대로 될 것인가?” 하고 물었다(‘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

김준효 420호 2022. 6. 7

한국 정부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3국을 통한 무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윤석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이원웅 420호 2022. 6. 7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좌파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가 쓴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을 번역·발표했다. 타라스 빌로우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는 공격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인민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다.” (2)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러시아는 더 보수화해 “준…
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찰리 킴버 420호 2022. 6.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이라는 암울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번 무기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거리가 …
미국은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려 한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흑해 봉쇄는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여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터키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칼륨 비료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을 허용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
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 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금융적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으스댔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꺼내들고 위협하자 재빨리 말을 주워 담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외환 시장에서 러시아 화폐 루블화의 가치는 석 …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을 대량 지원했는데, 한국군이 캐나다에 155mm 포탄을 제공해 이를 벌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 — 그 이면의 진실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핀란드·스웨덴 정부가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두 국가의 나토 가입이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호에 실린 필자의 기사,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를 참조하시오.) 두 나라의 지배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자국의 군국주의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좌파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각각 복지…
영상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417호 2022. 5. 23

5월 2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국제공동행동 소식입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활기찬 집회 후 종로1가까지 힘차게 행진하며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개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국제적 연대 역시 돋보였습니다. 생생한 집회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 집회 취재 기사 5월 …
5월 21일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수백 명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김준효 418호 2022. 5. 21

5월 2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영상 보기) 국제적 반전 연대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의 제안에 호응해 열린 이날 집회에는 11개 단체들이 연명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청년·학생·이주민 등 수백 명이 참가했다. 3월 6일에 열린 …
스웨덴·핀란드의 전쟁 동맹 가입 신청에 환호하는 나토 지도자들

찰리 킴버 417호 2022. 5. 19

유럽에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가 또다시 크게 확대됐다. 5월 18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역사적 일보 전진”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방위를 명분으로 나토의 제국주의적 세력을 확장할 기회가 왔다고 환호하는 것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

지면 김인식 417호 2022. 5. 17

소모전 인원이나 병기, 물자 따위를 자꾸 투입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아니하는 전쟁. 적의 병력이나 군수품을 소모시키어 승리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세에 대형 폭탄을 떨어뜨렸다.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러시아 군대는 1945년처럼 승리가 러시아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치의 오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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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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