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온 트로츠키가 1940년 8월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할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제국주의적 쇠락기의 노동조합”이라는 글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그 미완성 글은 지난주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킨 영국노총(TUC) 대의원대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글의 첫 문장은 이렇다. “전 세계 현대 노동조합 조직의 발전, 더 정확히 말하면 타락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국가 권력과 밀착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 자본주의의 구조가 변화하고, 무엇보다도 경제력의 집중이 심화된 결과라고 트로츠키는 설명한다.

“독점 자본주의는 경쟁과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명령으로 움직인다.” 대기업과 기업연합과 국가는 갈수록 상호의존적이 된다.

트로츠키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연계에 이끌려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얽힌 중앙집권적 자본을 상대해야 한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개혁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 다시 말해 사유재산 제도에 스스로 적응하는 한, 특히 사적 소유에 적응하는 한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적응하고 그 국가의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제국주의가 낳는 전쟁과 혁명적 투쟁은 이런 과정을 가속시킨다고 그는 썼다.

“각 나라에서 계급 모순이 격화되고, 국가 간 적대가 격화되면서 ... 사회적[좌파의 — 역자] 개혁주의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회적 제국주의로 변모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서로 경쟁하는 미국의 노조 연맹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예로 들었다. 만약 트로츠키가 그로부터 몇 달 전 영국 노조 지도자 어니스트 베빈이 윈스턴 처칠의 전쟁 내각의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또 다른 사례로 추가했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권

“자국”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지지는 노조 관료의 본질에 내재돼 있다. 노조 관료의 역할은 계급 간 타협을 모색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받는 조건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실은 불완전하게 대표하는) 노동자들과 유리된 별도의 집단이 되는 특권을 얻는다.

국가를 “국익”의 대표자이자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초월한 존재로 보는 것이 계급 타협의 결정적 형태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경제 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노조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공세에 노조 관료가 맞서 싸우지 않아 노조의 힘이 약해지자, 노조 관료는 “사회적 합의”로 불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간절히 매달렸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노조 지도자들은 만만찮은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최근 영국노총이 BMW와 타타스틸의 신규 투자[전기차와 전기용광로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이 수반된다 — 역자]와 맞바꿀 요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것도 그런 경우다.

영국 제국주의 국가의 공격적 대외 활동에 대한 지지도 이러한 계급 협조 노선의 논리적 연장이다. 제1·2차세계대전 때에도 영국노총은 자국에 대한 충성심을 열렬히 표했다. 따라서 지난주 영국노총 대의원대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지지 결의는 “사회적 제국주의”라는 더 큰 패턴에 부합한다.

그 결의는 부문적 이해득실을 앞세운 결과이기도 하다. 결의안을 제안한 일반노조(GMB)는 자신이 무기 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내세운다. 마치 현재의 전쟁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 대안적 생산방식에 투자하라며 싸우는 것보다 우월한 것인 양 말이다.

그러나 집단 전체로서도 노조 관료는 지금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국”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데 충실하다.

제1·2차세계대전 때 이러한 계급 협력이 도전받게 된 것은 전시 경제가 요구하는 착취 증대에 기층의 투사들이 반기를 들면서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끔찍한 쟁투가 전개될 때 쓰인 트로츠키의 글은 지금도 유효하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국가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독립성”과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노조 지도층(현재 영국에서는 파업 물결을 혼란시키고 있다)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기층 조합원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또한, 트로츠키가 강조했듯, 노조 내에서 “혁명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