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6페이지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지면 박설 267호 2018. 11. 20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에 대한 분노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이 광화문 인근을 가득 메우고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준 데 이어,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도 수만 명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했다. 21일 민주노총의 파업·총력투쟁에서도 탄력근로제…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강철구 267호 2018. 11. 2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며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 투쟁은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고 자회사에 반대하는 투쟁의 상징이 됐다. 사측은 지난 10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강사 직군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심지어 사측은 이번 기회에…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이창배 267호 2018. 11. 20

경북 구미시에서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10월 9일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자기 차를 대리 운전한 노동자를 구타했다. 거스름돈 1000원이 없어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력 행위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한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설상가상으로 피…
KT상용직지부의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67호 2018. 11. 20

KT 통신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로 조직된 이 노동자들은 KT 하청업체들의 임금 떼먹기와 불법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 이어 11월 2일에는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다. 파…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김문성 266호 2018. 11. 17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해 한국노총도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강행 시도에 불만이 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재인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과는 연…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박설 266호 2018. 11. 15

삼성전자서비스 사측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가 11월 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를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사측의 홍보와 달리,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수리직군 노동자 7800여 명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 되고 일부 처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두는 등 차별이…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장호종 266호 2018. 11. 14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 파업에 이어 11월 13일에도 파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상급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전 파업 출정식(서울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장미순 266호 2018. 11. 12

서울의료원은 몇해 전부터 노숙인 병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유지해 왔다. 이 간병인들은 평균 7~8년간 일해 왔고, 15년 이상 된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조승진, 김어진 266호 2018. 11. 12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월 1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앞 농성에 이어, 11월 7일부터 한국잡월드 본사에서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11월 2일 자회사 채용 공고를 내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협박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월 9일에도 사측은 기만적인 안으로 노…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2018. 11. 12

철도노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다. 철도공사의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인 데서 생긴 문제다. 그동안 정…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취재팀 266호 2018. 11. 10

11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10차선 대로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자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최근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었어요”(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노동자) 하는 유인물도 있었…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266호 2018. 1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노동자 운동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KT상용직지부의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