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21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11월 7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기금은 지난 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양대노총 공대위는 …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장호종 228호 2017. 11. 11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시급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뭉그적대고 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한가하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그저 한두 달 시행이 늦춰지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11. 9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임준형 227호 2017. 11. 3

이주민 천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취임 직후 내놓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트럼프…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신정환 227호 2017. 11. 3

11월 2일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업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사규에도 없는 8급 신설, 경력(근속기간과 호봉) 미인정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는 ‘무늬…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박성환 227호 2017. 11. 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이 거짓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밝힌 정규직 전환 계획은 무늬조차 정규직화가 아니었다.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비정규직 1만 명 중 기껏해야…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선영 227호 2017. 11. 2

지난 10월 30일부터 진보적인 교수·학생·교직원 단체들이 함께 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박근혜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중단”과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하영 227호 2017. 11. 1

노사정위 재가동이 청와대가 내놓고 강조한 만찬의 목적이었다면,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2주 뒤 바로 그 만찬 장소에 트럼프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존중과 개혁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지정학적 전선(한반도 관련 대외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을 눈 감도록 만들고 싶을 것이다. 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정환 227호 2017. 11. 1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25곳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이 조작·축소됐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 7655만 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박성환 227호 2017. 11. 1

한국GM 신임 사장 카허 카젬이 비정규직 우선 해고 칼날을 빼 들었다. 카젬이 천명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익 실현과 구조 비용 최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GM은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내쫓기 시작했다. 최근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GM은 부평공장의 유경테크노 소속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신정환 226호 2017. 10. 31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의 시작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열었다. 1년 전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년 전 퇴진 촛불의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6호 2017. 10. 29

퇴진 촛불 시작 1주년 집회는 정권 교체 후에도 변함 없는 적폐 청산 염원과 사회 변화 의지들이 잘 표출됐다. 다소 쌀쌀한 10월 말 저녁인데도, 수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진 촛불 때 그랬듯이, 본대회 전인 낮부터 광화문광장은 여러 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는 장이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비정규노동자대회로 광장 집회의 시작을 열었…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박설 226호 2017. 10. 27

지난 10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주최로 ‘노동자 내적 분열의 현실과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은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연대를 외면한 이후 열린 것으로,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 연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진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황철우 비없세 소집권…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지면 김하영 226호 2017. 10. 25

민주노총은 10월 24일 문재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해 만찬에 초청하는 방식을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노동운동 안팎의 온건 개혁 진영에서…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이창배 226호 2017. 10. 25

어제(10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승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에 각각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57일간 노숙농성까지 하며 노조설립(변경)필증 교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류 보완과 검토를 빌미로 두 달을 …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김은영 226호 2017. 10. 25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현 부산지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2013년 11월 철도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해 조직화해 왔고, 최근에는 지부 설립 이래 최초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이틀간 파…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