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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지면
233호
2017. 12. 13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결선에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진출했다. 두 팀은 사회적 대화, 투쟁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강조점은 교섭, 대화, 참여에 있다. 김 후보조는 선거운동 중반에 ‘8자회의’를 제안했는데, 노…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232호
2017. 12. 10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고은이
232호
2017. 12. 10
12월 8일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하루 파업을 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 4백여 명은 병원 1층 로비에 모여 “서창석 병원장 퇴진, 의료의 공공성 사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복지 되찾기”를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촛불의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침을 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서창석병원장은 아무 대답이 없다. …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7. 12. 9
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사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일부 깎는 등의 방식으로 그 수준을 낮추려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볼 때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지면
박설
232호
2017. 12. 7
한국GM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창원 공장이 인소싱을 강행해 비정규직 48명이 유급 휴직에 내몰렸다. 부평 공장도 이달 말 비정규직 7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사용자 측이 인소싱 계획에 따라 2차 하청업체 하나를 폐업하고 1차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일부 공정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생산량 감소에…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를 결성한 지 1년 만이었고, 조합원 대부분 생애 첫 파업이었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200여 명이 100퍼센트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애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 파업에 들어갔다. “9년 동안 쌓인 울분”을 더 참을 수 없어서였다. …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지면
김하영
232호
2017. 12. 7
한국GM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철수설마저 돌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의 미래를 위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파업 자제” 등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노동자들의 경험은 한국GM 노동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GM은 2009년 거의 망할 뻔했다. 그러자 미국 공장들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3년…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광일
231호
2017. 12. 5
12월 4일 저녁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다. 칼바람 속에서도 400여 명이 모였다. 파업 조합원들이 300여 명 넘게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도 함께했다. 파업 5일차인 노동자들의 사기는 높았다. …
김선영 판매연대 위원장 인터뷰
:
“이제 금속노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차례예요”
김우용
231호
2017. 12. 3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조인 ‘전국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이 금속노조에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거듭 가입 승인이 거부되는 동안, 해고와 탄압을 겪으면서 노조에서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투쟁도 더 힘겨워졌다. 지난 3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판매연대의 노조 가입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
현대차 울산 1공장 파업
:
신차 강제 투입 막고 일단락된 투쟁,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정동석
231호
2017. 12. 2
11월 27~28일 벌어진 현대차 울산 1공장 의장부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 투쟁은 현대차 사측의 신차 강제 투입에 항의해 11월 24일 해당 라인의 대의원·현장위원들이 저항하고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의원은 라인에 쇠사슬을 묶고 저항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분노 속에 27일 현대차지부장은 1공장 의장부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은 이틀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이정원
231호
2017. 11. 30
11월 3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결성된 기간제 교사 공대위에는 노동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당, 평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등 13개 정당·사회·노동 단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년간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고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금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
KT노조 선거
: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이원준
231호
2017. 11. 30
얼마 전 치러진 KT노동조합선거에서 기존 친사측 후보가 68.3퍼센트를 득표해 중앙위원장에 당선했다. 아쉽게도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동회) 소속 이상호 후보는 30.4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나 함께 치러진 12곳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에서는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이 4700여 명에 달하는 본사본부(서울 광화문 사옥과 분당본사, 우면…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231호
2017. 11. 30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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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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