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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21호
2017. 9. 9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박설
221호
2017. 9. 8
지난달 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노동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줬다. 법원은 사측이 요구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4천2백3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친구·친지들의 축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 속사정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법원은…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
“노동자의 고통
·
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21호
2017. 9. 6
KT민주화연대 결성 취지에 대해 얘기해 달라. KT 본사와 계열사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0만 명에 달한다. 아직도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KT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 강도와 실적 압박, 저임금 등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고 있다. CP퇴출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17년 현재까지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사망자가 4백19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자살…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2017. 9. 6
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석중완
220호
2017. 9. 6
9월 5일 3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5만 명 중 고작 1천 명만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
동광그룹은 동광기연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소은화
220호
2017. 9. 5
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동광기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장이 이미 매각된 터라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동광기연 등 장기투쟁 작업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자동차…
MBC
·
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김승주, 김지윤
220호
2017. 9. 5
9월 4일 자정부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방송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전부터 시작된 제작거부로 결방 혹은 방송 축소가 잇따랐는데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날 오후 2시 상암 MBC 본사 앞에서 "김장겸, 고영주 등…
성명
권력 맞춤 방송 거부하는 MBC
·
KBS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2017. 9. 4
9월 4일 0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KBS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권력의 편에서 방송을 주무르며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두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예외 인력 없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선언했다. 이명박이 만들고 박근혜가 누린 언론장악의 결과는 끔찍했다. MBC, KBS는 철저히 정부의 “무기”가 됐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
·
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
(30퍼센트 찬성)
도 보여 주다
정원석
220호
2017. 9. 4
9월 2일 제77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대대)가 열렸다. 대대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결정할지 전교조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이를 보여 주듯, 260여 명의 대의원들과 수십 명의 참관인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보수 언…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양윤석
220호
2017. 9. 1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청년
·
학생 기자회견
:
“기간제 교사
·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선영
220호
2017. 9. 1
"학교 안의 차별을 멈춰라",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한다". 9월 1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에서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20호
2017. 9. 1
위 영상은 오늘(9월 1일) 방영한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다. 해당 방송은 EBS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양윤석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7월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년간 일해 온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됐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일회용 휴지처럼 쓰다 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현대중공업 순환 휴직 계획 발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20호
2017. 8. 31
현대중공업 사측이 9월부터 순환 휴직·휴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강요했는데, 그 대신 휴직·휴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위기가 있다. 지난해에는 최악의 ‘수주 절벽’으로 일감이 계속 줄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선박 수주가 비교적 회복됐지만, 새로 수주한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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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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