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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지면
장우성
242호
2018. 3. 24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자, 기업주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1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기’, ‘해고·외주화’ 등의 꼼수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지면
이재환
242호
2018. 3. 24
3월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을 벌여 왔다. 3월 24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에는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기간제 교사
: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이렇게 생각한다
: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지면
242호
2018. 3.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영주
241호
2018. 3. 22
노동자 연대 동지들께 하루에 약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면 10x30m 정도의 흙마당을 걷습니다. 그 운동장 입구에는 겨우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도, 우리 역사도, 치열한 생존 투쟁은 그 자신에겐 고통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임을 다시 한 번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
“투쟁을 통해 편견을 깨고 단결을 배웠습니다”
박춘자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박춘자,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짧게 발언하기로 유명한데 10분이나 발언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였고, 대의원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노동자연대를 처음 본 것은 2004년에 44일간 서울대 병원이 파업할 때입니다. 당시 매일같이 와주셨죠. 여기 많은 분이 계신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재순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투쟁 장소에서 조합원들 앞에서만 얘기해 봤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해도 이해해…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김은영
241호
2018. 3. 18
3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소속의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지난해 휴먼재단(휴먼시크리티인터내셔널)이 위탁 운영을 시작한 뒤로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싸워 왔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쥐꼬리만…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김문성
241호
2018. 3. 17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행장 함영주가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하나KEB은행지부,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 등 하나금융지주 산하 금융기업 노조들로 구성.☞ 관련 기사 참조)는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과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이 새 휴게실을 약속받다
김승주
241호
2018. 3. 16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 실태를 다룬 3월 5일자 본지 보도 이후, 학교 측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새 휴게실 제공을 약속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새 휴게실은 노동자들이 1순위로 원했던 곳에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서경지부 차근철 이화여대분회장은 해당 보도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약속은 학교 측이 5년 동안 질질 끌던 것이…
성명
: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영장 철회하라
241호
2018. 3. 15
3월 13일 전국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에 퇴직공제부금 적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원청의 노조 방해 녹취록 공개
:
고용노용부에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요구
유병규
241호
2018. 3. 15
3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에게 ‘적폐 청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천내근센터에서 신규 분회가 설립되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241호
2018. 3. 15
3월 8월,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해도 청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지속 때문에 성동조선을 사들일 기업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가능성도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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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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