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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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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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0여 명에 이르렀던 성동조선 노동자는 이미 12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이 노동자들마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것이다.
STX조선 사측은 정규직 생산직 690여 명 중 무려 75퍼센트(520여 명)를 해고하고, 상여금, 학자금, 장기근속 포상금 지급 중단 등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4월 9일까지 노동자 40퍼센트를 줄이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라는 산업은행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STX조선 노동자들은 이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다. 3600여 명이던 정규직은 13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임금, 복지후생도 엄청나게 후퇴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측은 또다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STX조선 사측은 퇴직자 중 400명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자, 해고된 노동자 중 일부를 구제해 주는 척하며 노동자들을 이간하려는 비열한 술수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STX조선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건조해야 하는 선박이 16척 남아 있기 때문이다. STX조선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인력 외에도 1500명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은 최근 고용 상황이 최악이라며 수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형 조선소 노동자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용 상황을 걱정한다면, 조선소 노동자들이 요구하듯이 정부는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한다.
사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가 소유 기업이다. 관건은 이런 기업을 영구적으로 국유화해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강제할 진정한 투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성동조선 노조는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 농성을 시작했다.
STX조선 노조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노사확약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3월 22일 4시간 파업에는 근무 중인 생산직 노동자 350명 전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23일에도 4시간 파업을 하고, 사측이 해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26일에는 전면 파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또, 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4월 초에는 성동조선 노조와 함께 서울과 경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STX조선 사측은 3월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그 후에는 권고사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그 전에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퇴직자가 결정돼 버리면 투쟁 대열이 흐트러져 해고와 임금 삭감 모두를 막지 못할 공산이 커진다.(이 점에서 사측이 ‘희망퇴직’을 받기 전에 투쟁에 나섰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전면 파업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대열이 흐트러지기 전에 점거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물량 감소 등으로 파업이 생산에 가하는 타격이 덜한 조건에서도 공장 점거는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정치적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데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