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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지면
유병규
249호
2018. 5. 24
최근 한국GM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측의 기만적인 ‘경영 정상화’ 선언에 반대해 기자회견장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제기는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 1교대제 전환를 반대하고,…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철도 비정규직
: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탄력근로 확대
: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오는 7월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코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권당은 지난 2월 보수 야당과 손잡고 노동시간 관련…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지면
서지애
249호
2018. 5. 24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지면
김지태
249호
2018. 5. 24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지면
장우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재개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재가동되자마자, 최저임금 개악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5월 내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현금성 숙박비 포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계 출신 경력을 팔아 왔던 더불…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지면
김준효
249호
2018. 5. 24
2월 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시작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이후 세 달 동안 오클라호마주, 켄터키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확산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공격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처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사들은 심각한 저임금 상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비슷한 다른 …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
나쁜 노동조건 반대, 8일째 파업중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49호
2018. 5. 23
오늘(5월 23일)로 8일차에 접어든 한국오라클 파업이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알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노동자들은 애초 사흘로 예정했던 파업을 무기한으로 변경하며 투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 열린 집중 집회에서는 노조가 준비한 조끼 400벌이 모두 소진됐다. 긴 휴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노동자들의 표정…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유병규
248호
2018. 5. 19
5월 18일 경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4년 전(2014년)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날이기도 하다. 전날(2014년 5월 17일)…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안형우
248호
2018. 5. 17
한국오라클노조가 파업 이틀째인 17일 저녁, 3일간의 파업 계획을 변경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조는 울분을 토했다. “우리를 저성과자로, 징계행위자로, 해고자로 만들면서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나아졌느냐! 그렇게 사니까 좋은가? 우리의 피땀을 이렇게 빨아대고 너희의 뱃속을 채우니 행복한가?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지면
박설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이 사측 총괄 책임자를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옳게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반대 견해를 제출했고 구속이 확정됐다.) 조건준 씨는 해당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직고용 합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248호
2018. 5. 17
5월 16일 한국GM이 4대 일간지에 “미래를 위해 새롭게 다짐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공장 정상화와 일자리 보장을 약속한다는 위선적인 내용을 담았다. GM은 부도 협박으로 위기의 책임을 만든 데 면죄부를 얻고 정부 지원금 8000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노동자들은 없었다. 이미 군산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한솔
248호
2018. 5. 1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월 15일 ‘신세계 이마트 폭로대회’를 열었다. 3월에 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모두 신세계-이마트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 핵심 문제였다. 그런데도 신세계-이마트 사측은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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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