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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보육한마당’
:
“보육노동자들이 공공보육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장미순
223호
2017. 9. 25
9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보육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 날 서진…
국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장우성
223호
2017. 9. 23
9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확대 적용’, ‘적정임금제’,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적용’,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김지태
223호
2017. 9. 22
어제(9월 21일) 저녁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와의 노조 통합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 전교조 등 일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거나,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
지면
김하영
223호
2017. 9. 21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10월 말에 시작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이고,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24일간).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 글은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측의 대응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중공업지부의 원
·
하청 노조 통합 추진
지면
박설
223호
2017. 9. 21
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규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속노조 가입과 올해 현대중공업 기업 분할로 노조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분할된 기업들에 지회·분회를 두고, 지단장(대의원 대표 격)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이번 규정안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들을 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백은진
223호
2017. 9. 21
9월 13일 경의중앙선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열차 두 대가 추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본지 9월 15일치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참고하시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박한 개통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2017. 9. 21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
성명
비정규직 교
·
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9. 20
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단 한…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박설
222호
2017. 9. 19
금속노조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아쉽게도 좌파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기호 1번(남택규-강오수-김성열)은 ‘전국회의’가, 기호 2번(하상수-조성욱-강봉진)은 ‘현장실천연대’가, 기호 3번(김호규-신승민-황우찬)은 ‘전국현장노동자회’가 각각 내세운 후보 조다. 이번 선거는 금속 노동자들이 자동차·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조건 후퇴를 압박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임미영
222호
2017. 9. 17
9월 15일 '해직자 원직 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 5백여 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후보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규탄했다. 13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낙망하지 말고 뿌린 것을 이제 거둘 때라고 힘줘 발언했…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백은진
222호
2017. 9. 15
9월 13일 새벽, 경의중앙선에서 기관차 두 대가 새로 설치한 신호 설비의 시험 운전 중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도에서는 지난 5월 광운대역 수송 노동자, 6월 노량진역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에 이어 무려 세 번째 일어난 사망 사고다. 이번 시험 운전은 기관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KT민주화연대 출범
: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김광일
222호
2017. 9. 14
9월 13일 ‘KT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넘게 모여 출범식 장소인 서울 한복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연대체 출범식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이…
울산대병원 파업
: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김지태
222호
2017. 9. 14
9월 14일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간호 업무 개선,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환자 편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
잇따른 집배원 사망
: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학교 비정규직 교
·
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
·
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
MBC
·
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지면
김지윤
222호
2017. 9. 14
MBC, KBS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새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고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MBC는 송출 인력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예전 방송을 재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KBS도 이미 상당수 프로그…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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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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