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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우리사주제도
: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폭로
:
삼성 노동자들이 “일터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다짐하다
유병규
243호
2018. 4. 4
최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 중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3년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현대중공업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 발표
: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 옥죄기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43호
2018. 4. 4
4월 3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근속 10년 이상 생산직 2000명과 사무직 400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명단을 작성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더해 사측은 4월 15일까지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이정원
243호
2018. 4. 4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한 SR(수서고속철도)을 공기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23일간 파업을 했고, 많은 사회·노동단체들이 이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이 경고했던 민영화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철도노조…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지면
김은영
243호
2018. 4. 4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3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 교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실태조사는 기간제교사노조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고, 기간제 교사 1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
미국 교사 파업
: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김준효
243호
2018. 4. 4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주(州)를 넘어 번지고 있다. 2월 말부터 약 20일 동안 파업해 승리한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이 그 진원지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교사들은 주 산하의 55개 모든 교육구에서 2만 명이 동시에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주정부가 제시한 임금 2퍼센트 인상안(물가 상승률보다 낮다)에 반대하…
이마트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
: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시작되다
박한솔
243호
2018. 4. 3
3월 28일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은 이 참사를 ‘제2의 구의역’이라 부르며, 이마트 측이 안전교육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망 후 안전교육 서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규탄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만인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이 계산대 업무…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전주현
242호
2018. 4. 3
최근 엘카코리아와 샤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노동강도 강화 반대”를 내걸고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 10년 만에 벌인 쟁의 행위다. 엘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에스티로더’ 의 한국지사다. 에스티로더·바비브라운·맥 등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화장품업계 1위 회사이다. ‘명품’으로 유명한 샤넬도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높…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김은영
243호
2018. 4. 1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파업 2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됐고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 활동 시간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그동안 사측과 도봉구청이 노동자들에게 해 온 갑질을 생각하면 이번 파업으로 거머쥔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김무석, 신정환
242호
2018. 3. 31
기타공공기관이자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2500여 명)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며 궂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진짜 사장…
STX조선 파업 현장 취재
: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 지시에 저항하다
김지태
243호
2018. 3. 29
고강도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선 STX조선 노동자들이 3월 26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채권단(산업은행)이 노조에 통보한 자구안 합의 시한은 4월 9일. 그때까지 생산직 노동자의 무려 75퍼센트를 자르고, 700여 명 가운데 170명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6일 전면 …
현대·기아차,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라!”
김우용
242호
2018. 3. 29
현대·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세 곳 노동자들은 3월 28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단체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 노조를 결성…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오제하
242호
2018. 3. 27
새해 벽두에 시작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됐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17년 정년 퇴직자 31명이 일하던 자리를 모두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싸워왔다. 올해 초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2017년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우거나, 아예 신규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
3·24 전국노동자대회
: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취재팀
242호
2018. 3. 24
3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조합원 2만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발표). 진보정당들과 좌파 노동단체들도 참가했다. 올해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였다. 집회 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도 했다. 오늘 집회는 노동계 일각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말만 “노동 존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개정판]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각주를 첨가했다.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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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