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이창배 226호 2017. 10. 25

어제(10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승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에 각각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57일간 노숙농성까지 하며 노조설립(변경)필증 교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류 보완과 검토를 빌미로 두 달을 …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김은영 226호 2017. 10. 25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현 부산지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2013년 11월 철도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해 조직화해 왔고, 최근에는 지부 설립 이래 최초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이틀간 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이정원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노조 집행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규직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온전한 정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지면 양윤석 225호 2017. 10. 18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5호 2017. 10. 18

10월 16일,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면서, 조만간 한국GM이 공장 폐쇄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간 한국GM 총자산의 20퍼센트 초과분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효…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김지은 225호 2017. 10. 18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 주요 KT 사옥 앞에서 KT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KT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공작이 드러나 규탄의 목소리에 강도가 더해졌다. KT에서 악명 높은 노무관리자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사측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김은영 224호 2017. 10. 18

파업 8일차인 10월 17일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이 서울 을지병원 앞에서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없는 병원! 환자 안전 쟁취! 대전·서울 을지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동 파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로 열렬히 환영했다. 노동자들의 기세와 투쟁 열기가 뜨거웠다. …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1차 투표:
김성락 집행부의 배신에 대한 심판, 덕분에 우파가 부상하다

〈노동자 연대〉 금속 노동자운동 담당 224호 2017. 10. 14

지난 10월 13일 치러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1차 투표에서 우파를 대표하는 ‘새희망’의 강상호 후보 조가 1위로, 자민통 경향의 ‘민주현장’ 고영채 후보 조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총 네 팀의 후보 중 김성락, 이종대 후보 조는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이번 선거는 좌파를 자처했던 전대 김성락 집행부가 비정규직 동료들을 노조에서 쫓아내고,…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현장:
더는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전용수 224호 2017. 10. 11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만 3번째다. 이번 사고까지 치면 숨진 노동자가 12명이고, 부상자는 36명이나 된다.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타워크레인…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이정구 224호 2017. 10. 11

9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했던 학술연구교수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체불 사업주는 국립경상대학교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 측이 학술연구교수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이와 관련된 소식은 〈참세상〉 2…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백은진 223호 2017. 10. 10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서울)와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두 병원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지대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들로,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두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이 병원 20년차 간호사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2017. 10. 3

다음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10월 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

노동자 운동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1차 투표: 김성락 집행부의 배신에 대한 심판, 덕분에 우파가 부상하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현장: 더는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1차 투표:
김성락 집행부의 배신에 대한 심판, 덕분에 우파가 부상하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현장:
더는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