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9페이지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유병규 365호 2021. 4. 21

4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을 이유로 법정 관리 개시는 미뤄져 왔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최종 시일을 넘기고 불투명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으로 법원이 쌍용차의 …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 법 시행 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7일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딜리버루가 영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를 시작한 날에 맞춰 파업했다. 런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딜리버루 유니폼을 입고 딜리버루 본사까지 긴 행진을 했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지면 이정원 363호 2021. 4. 7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력충원 제대로 않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지면 신정환 363호 2021. 4. 7

과중한 업무로 인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집계로만 지난해 1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28일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택배 노사는 지난 1월 말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택배업계 빅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분류 인력 6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

권준모 362호 2021. 4. 1

3월 31일 현대중공업노조와 사측이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월 초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에 나온 2차 잠정합의안이다. 1차 합의보다 격려금(200만 원)이 추가됐고 일부 문구가 조정됐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도 1차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2019년 기본급은 조금 올리지만 2020년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지난 2월 26일 국회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비준안은 ILO 기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29호(강제노동 금지) 등 세 개 조항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은 “ILO 가입 3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조수진 361호 2021. 3. 24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10퍼센트 줄이고 중…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지면 신정환 361호 2021. 3. 24

쿠팡은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해 약 7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국내 3위다. 쿠팡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은 자산 9조 원의 거부 반열에 올랐다. 보수·경제지들은 쿠팡의 ‘성공 신화’를 대서 특필했고, 김범석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쿠팡이 창업 10년 만에 고속 …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지면 권준모 361호 2021. 3. 24

지난 1월 현대중공업 사측은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휴가비, 아침·저녁 식사비, 피복 값 등을 하청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사측은 “경쟁력 강한 업체와 함께하겠다”면서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당연히 임금이 삭감될 거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하청업체들은 식…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노동자 운동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인력충원 제대로 않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