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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지면
정선영
402호
2022. 1. 18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었다. 6년가량 흐른 지금, 당시 유행한 주장들이 상당히 과장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유행했다. 좌파들 내에서도 유행에 편승하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1만 5000명이 모인 2022 민중총궐기
김영익
401호
2022. 1. 15
1월 15일 전국민중행동(준)이 주최한 ‘2022 민중총궐기’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늘 민중총궐기에는 1만 5000명이 모였다(주최 측 발표). 참가자의 압도 다수는 건설·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대열이었다. 진보당 당원들도 많이 참가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서지애
401호
2022. 1. 12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신정환
401호
2022. 1. 11
“20일간의 설 명절 성수기[1월 17일부터]가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물량이 폭증했는데, 설 명절이라 20퍼센트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측은 그간 늘어난 물량을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고선 늘어난 택배 물량을 우편물을 구분·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충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은 하지 않고 배송만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 다수가 분류 작업을 한다.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인정하듯, 분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조합원 100…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지면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15일째(1월 11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업 대오가 흔들리기는커녕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회도 새롭게 창립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분류 작업 제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도…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지면
안우춘
401호
2022. 1. 11
SPC 사측이 지난해 9~10월 벌어진 SPC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SPC지부 정호화 부지부장은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신정환, 김지태
400호
2022. 1. 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이 1주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타 택배사 노동자들은 대체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제외돼야 하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곳곳에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택배노조의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응답자 9…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신정환
399호
2021. 12. 30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2월 29일 CJ대한통운 사측은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노원구, 경기 성남·광주, 경남 창원,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 57개 터미널에 집…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지면
박설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령 범위 확대)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앞으로 중집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민주…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위반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신정환
399호
2021. 12. 28
“CJ대한통운은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에 나섰습니다.”(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쟁의권이 있는 1700여 명)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 들기 때문이…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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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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