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1페이지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324호 2020. 5. 27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5척)을 중국 중둥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김지태 323호 2020. 5. 22

5월 21일 현대중공업 물량팀(2차 하청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파이프 안에 가득했던 아르곤 가스는 산소를 밀어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색·무취라서 노동자들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파…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박설, 유병규 323호 2020. 5. 21

“쌍용자동차의 기업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5월 17일 쌍용차 1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며 하며 한 말이다. ‘의견 거절’은 기업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회계 감사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고) 영업손실도 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정선영 323호 2020. 5. 21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31일 65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최근에 추가로 100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사측은 400명에게는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월급의 70퍼센트만 받으며 직장을 쉬어야 한다. 사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323호 2020. 5. 21

독일 금속노조 등의 임금 양보 합의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으로 국내에서 자주 소개된다. 지난 3월에도 독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용자 측과 고용-임금을 맞바꾸는 합의를 체결해 국내 노동운동 일각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임금 양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들춰낸다. 이 글은 2010년에 쓰여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5월 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양대노총 지도부도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며 적극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노동운동 안팎에서 자주 거론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김현옥 323호 2020. 5. 19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5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 상정될 교원노조법에도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지면 이창배 322호 2020. 5. 14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다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절벽”을 해결한다며 취한 조치다. 5월 10일 문재인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지면 김미연 322호 2020. 5. 14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지면 이정구 322호 2020. 5. 14

문재인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진정한’ 뉴딜이 아니라거나, 경제 성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되고…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지면 유병규 322호 2020. 5. 14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의 비정규직 8명이 정리해고 됐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청소와 수화물 분류 작업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다. 아시아나항공-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아시아나케이오로 이어진 다단계 하청 구조이다. 지난 3월 말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축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대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에 맞춰졌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4대 투자중점’에서 일자리와 복지는 3순위로 밀렸고 감염병 대응은 산재 대…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지면 이정원 321호 2020. 5. 6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노동자 운동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