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0페이지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박설 328호 2020. 6. 24

정부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멈추기는커녕,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각종 규제 개악 추진 등에서도 보듯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하려는 것…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지면 서지애 328호 2020. 6. 24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이정원 327호 2020. 6. 22

최근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 노동자,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 “복지제도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불안정…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강동훈 327호 2020. 6. 22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7일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 양보와 같은 ‘선제적 양보’가 필…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면 박설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에서 몇 달 사이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집단 피부 발진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부터 LNG 이중연료 탱크(LNG DF탱크)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 발진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의원들이 안전 시설이나 작업자 처우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를 했어요. …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지면 권준모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지부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김경택 대의원이 속한 5분과 노동자들이 징계 철회 서명에 나섰…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이정원 326호 2020. 6. 13

5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6월 10일 의제 조율에 도달했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과 휴업 수당 삭감, 교대제 개편과 배치전환, 생산성 향상 협조,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임단협 조기 타결과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2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 앞서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현장에 “부정확한 사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견책 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전달한 인사과 담당 팀장은 반성문(시말서)을 제출하지 …
대우버스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 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1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사측인 영안모자가 6월 9일 대우버스 울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이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우버스 사측은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폐쇄 방…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박설 326호 2020. 6. 11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40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였다. 앞서 자체 사전 집회를 갖고 참가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여의도 일대를 행진해서 대회장에 들어왔다. 먼저 자리…
현대중공업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하라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5월 27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연이은 산재 사고에 적극 항의해 온 활동가인 김경택 대의원을 징계했다. 김경택 대의원이 사측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했다며 “견책 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시말서를 쓰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김경택 대의원은 얼마 전 사측이 산재를 당해 입원했다가 숨진 동료 노동자…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서울의료원: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장미순 325호 2020. 6. 3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 서지윤 간호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민기 전 의료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3년 4개월간 의무부원장을 지낸 송관영 전 서울시 서남병원장을 후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적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자…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정규직화 투쟁을 재개했다. 5월 25일 노동자들은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했고, 지난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함께했다. 이 투쟁의 성과로 …
높아지는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산재 사망 계속되는데 정부는 친기업 규제완화 중

김지태 325호 2020. 6. 3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끔찍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이 들려온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대우버스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 하라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하라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서울의료원: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높아지는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산재 사망 계속되는데 정부는 친기업 규제완화 중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서울의료원: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높아지는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산재 사망 계속되는데 정부는 친기업 규제완화 중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