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6페이지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지면 권준모 368호 2021. 5. 12

5월 8일 어버이날,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철제 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러나 아침에 ‘회사 다녀오겠다’는 인…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지면 전주현 368호 2021. 5. 12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김지태 367호 2021. 5. 11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참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4명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정종훈 지회장, 김상호 수석부지회장, 김영진 조직부장, 이형주 정책부장 등이 그 대상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동결 시도와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등에 반대해 투쟁하고 …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지면 이정원 367호 2021. 5. 5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지면 김지태 367호 2021. 5. 5

코로나19로 택배업계가 호황이다. 가령 롯데택배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매출이 연평균 16.2퍼센트씩 급성장했다. 이런 성장 속에서 택배사들은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필요는 …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형주 367호 2021. 5. 5

5월 3일 르노삼성차 사측이 부산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파업 불참자들과 대체인력을 모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희망퇴직’으로 500여 명을 공장에서 쫓아냈고, 120여 명은 순환휴직으로 내보냈다.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져 고통받았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김지태 366호 2021. 4.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고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는 것에만 혈안이다. 3공장은 지난 한 주 동안 5명이 확진됐는데도 공장을 가동했다. 대의원회가 요구해서 겨우 4월 23일 하루 공장을 멈췄다. 3공장…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직 국회의원 이상직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상직은 회삿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일가로 치면 빼돌린 돈이 5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상직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노동자 운동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