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6페이지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지면 임준형 339호 2020. 10. 14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김지태 337호 2020. 9. 29

울산 CCTV 관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울산CCTV관제센터지회)이 지자체의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14일 하루 파업했고 21일부터 다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4조3교대로 일하며 한 명당 CCTV 400~5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박설 337호 2020. 9. 2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 등이 추진해 온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두 10만 명 동의 목표를 채워 국회 소관 상…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지면 이정원 337호 2020. 9. 23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지면 박설 337호 2020. 9. 23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김미향 336호 2020. 9. 15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지면 이정원 334호 2020. 9. 2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7월까지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준 실직 상태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고용 위기는 더한층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노동자 운동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