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해 집회 주축을 이뤘다.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등 전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문재인이 1년 5개월 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했지만, 실상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며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온갖 핑계를 들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큰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문재인이 인천공항 갔을 때 엄청나게 기대했다. [정규직이] 진짜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너무 배신감 든다. 차라리 말을 말든가. 사측은 ‘너네 고용이 불안하다며? 그럼 자회사로 고용만 안정화시켜 주면 되잖아’ 이런 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한국마사회지부 대의원)

문재인은 8월 28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집회 연단에서 발언한 노동자들은 엉터리 전환의 실태를 생생히 폭로하고 규탄했다.

“오늘 생애 첫 파업을 했다. 정말 뿌듯하다. 우리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데 [가스공사 사측은] 비정규직 1200명 중 1100명을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규직 전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회사는 용역업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자회사가 용역회사보다는 낫겠지’ 하며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규직 전환은 쇼로 끝난다. 오늘 파업을 시작으로 계속 투쟁해 갈 것이다.”(홍종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

자회사는 “가짜 정규직”

한국잡월드에서는 사측이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도 하고 있다. “사측은 10월 중순에 자회사 입사 원서를 안 내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160명이 해고 위기에 있다. 그러나 조합원 160명은 해고를 각오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청와대가 책임지고 제대로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

실제 해고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은 추석 직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장은 해고 통보를 투쟁을 통해 막아 냈다고 발언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사회 사측은] 18차례의 회의 동안 무조건 자회사만 강요했다. [그러는 동안 용역업체 사측은] 미화노동자의 정년이 다 됐다며 9월 30일자로 퇴직을 통보했다. 그래서 지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기습 파업을 했다. 마사회 부산본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1시간 뒤 용역업체 사측으로부터 정년 연장을 제안하는 문자가 왔다. 우리를 우습게 봤지만 불시 파업으로 승리했다. 뭉치면 된다. 단결 투쟁으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쟁취하자.”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가짜 정규직은 싫다”, “자회사 전환이나 직고용 별도 직군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처럼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차별 폐지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열망에 비춰 보면, 지난 9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정부의 표준임금모델(안)과 다를 바 없는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날 집회 연단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이 합의를 비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활력 있게 행진을 했다. 노동자들은 각자 자신의 사용자에 맞서 싸우면서 정부에도 항의하기 위해 함께 파업을 벌였는데 꽤 좋은 효과를 냈다.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서로 확인하고 고무 받은 분위기였고 ‘뭉쳐서 싸우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날 노동자들이 보여 준 불만과 투지는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중단, 차별 폐지와 같은 공동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