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38페이지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지면 양효영 247호 2018. 5. 10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현재 7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청소 노동자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는 약 23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E-House)를 신축했다. 학교 당국은 신축 기숙사가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고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다며 언론 등…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강철구 246호 2018. 4. 29

4월 28일 산재의 날을 맞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 없는 학교, 골병 들지 않는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내 발암 물질은 학생과 교육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을 당시, 전국에서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흡…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지면 연은정 244호 2018. 4. 12

4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교사 대폭 확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장우성 244호 2018. 4. 9

민주노총이 4월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 기내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지하철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산입범위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지면 강철구 243호 2018. 4. 4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직종 통합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급 노동을 늘리기 위한 휴게시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직종이 통합되면 한 사람이 여러 업무…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비정규직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