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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강철구
263호
2018. 10. 19
10월 19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엉터리임이 분명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종합직업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2012년 개관…
초등돌봄전담사
: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신정환
263호
2018. 10.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사회서비스
: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면
김은영
262호
2018. 10. 11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2호
2018. 10. 11
얼마 전 첫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식당(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임금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신정환
260호
2018. 9. 29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해 집회 주축을 이뤘다.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등…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면
이정원
260호
2018. 9. 2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환자들 대다수는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이런 전환조차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8월 말 기준으로 전환 완료된 노동자 수는 정부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지면
김우용
260호
2018. 9. 27
개정판은 9월 21일 게재된 기사를 약간 수정했다.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사측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김우용
259호
2018. 9. 21
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 고용 시정 명령, 현대·기아차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김지태
259호
2018. 9. 20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에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1만여 명이 일한다. 지난 수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건설했고 최근에는 조합원 규모가 3500여 명까지 늘었다. 2016년 순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정 1심 소송에…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박설
259호
2018. 9. 20
제조업·민간서비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며 뒤통수를 치고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측의 직접고용 합의 파기(콜센터 자회사 전환)에 항의해 투쟁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은폐와 업체·공정 통폐합 등에 맞서 지난 11~12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천 …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유병규
259호
2018. 9. 19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1000여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하겠다며 직접 고용하겠다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나섰다. 콜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으면서 말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적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다. 게다가 사측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김지혜
259호
2018. 9. 19
LG유플러스에서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 1800여 명이 9월 1일에 직접 고용됐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해 왔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었다. 불법 파견 정황이 너무 뚜렷해 결국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LG유플러스 사측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강철구
259호
2018. 9. 19
9월 18일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회사 추진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자 사상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에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수가 함께한 것을 확인하고 서로 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59호
2018. 9. 18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9월 17~18일 이틀간 파업을 하고, 본사 앞 노숙농성을 했다.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 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지난 8월 8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후 센터·권역별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LG유플러스 사측은 ‘2020년 1월 부분 자회사’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센터들을 자회사로 …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한재호
259호
2018. 9. 18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400여 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에 기존의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떠넘긴 탓에 16개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채용했다. 일자리를 소개…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김지태, 강이주
259호
2018. 9. 15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들과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결성하고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 전면 파업을 했다. 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노조를 결성했다. 식당 노동자의 98퍼센트 가까이가 조직됐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도 안 돼 92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하고 첫 파업…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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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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