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37페이지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면 김우용 251호 2018. 6. 15

현대·기아차의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 노조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원조차 몇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김지혜 249호 2018. 5. 28

LG유플러스 수탁사 지부(이하 수탁사 지부)가 5월 26일 직접고용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불법파견을 자행한 ‘진짜 사장’ LG유플러스를 규탄하며 본사 앞에 집결했다. 강원, 전북, 영남 등 전국 곳곳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행진과 집회가 진행됐다. 노동자들은 “가짜 사장 필요 없다. 진짜 사장 …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249호 2018. 5. 25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KTX 해고 승무원 농성

김은영 249호 2018. 5. 25

KTX 해고 승무원들(철도노조 KTX승무지부)이 5월 24일,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역(서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당시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은 거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지면 유병규 249호 2018. 5. 24

최근 한국GM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측의 기만적인 ‘경영 정상화’ 선언에 반대해 기자회견장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제기는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 1교대제 전환를 반대하고,…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지면 김지태 249호 2018. 5. 24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유병규 248호 2018. 5. 19

5월 18일 경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4년 전(2014년)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날이기도 하다. 전날(2014년 5월 17일)…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248호 2018. 5. 17

5월 16일 한국GM이 4대 일간지에 “미래를 위해 새롭게 다짐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공장 정상화와 일자리 보장을 약속한다는 위선적인 내용을 담았다. GM은 부도 협박으로 위기의 책임을 만든 데 면죄부를 얻고 정부 지원금 8000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노동자들은 없었다. 이미 군산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한솔 248호 2018. 5. 1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월 15일 ‘신세계 이마트 폭로대회’를 열었다. 3월에 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모두 신세계-이마트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 핵심 문제였다. 그런데도 신세계-이마트 사측은 노동자들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지면 조명지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5년의 끈질긴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커다란 파열구를 만들어 냈다.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를 계기로 조직화와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무노조 …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조명지 247호 2018. 5. 14

5월 12일 서울역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항의하고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들은…

비정규직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KTX 해고 승무원 농성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