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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노동자 운동
인권위안은 단병호안보다 2% 부족하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단세포”, “돌부리” 등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열우당 이목희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 … 황당무계하다”고 비난했다.국가인권위의 의견은 파견법 철폐와 특수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결할 수 있다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두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 윤성근·강병태에게 듣는다인터뷰·정리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윤성근 전 현대차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부터 5공장 비정규직 농성에 결합해 오다가 최근 경비대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고 현재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정동석 5공장 농성장에 결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의 [임금] 양보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규직 고임금론’은 19세기 ‘임금기금설’의 현대적 변종이다. 즉, 노동자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 비정규직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끊임없이 애쓴…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1월22일치 사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찍어눌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 내의 일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들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더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
노동유연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 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 ― 2위는 한국 ― 의 경험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비정규직화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간제 고용의 불가피한 사유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사업주가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잡아 기간제를 고용하되 3년을 넘기면 해고를 제한하겠다지만, 폭넓은 예외를 적용했다. 게다가 처벌 규정조차 없다.결…
가처분 신청 요지경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달,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이마트 앞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된다. 심지어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를 명기해 노동자들의 입을 아예 막아 버렸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최저 대우”, “악덕 기업”, “무노조 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측을 공개 비판하면 안 된다. 노동…
“노무현 정부는 사기꾼 정부에요”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박대규 의장 인터뷰Q 정부는 자신들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한마디로 사기꾼 정부예요. 정부 안은 파견법을 26개 업종에서 전면 확대하겠다는 건데 비정규직 더 많이 만드는 게 비정규직 보호입니까?또 비정규직 줄이려면 기간제 고용을 최소화해야 해요. 지금의 기간제는 계약 기간 2년을 넘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다”박대규 의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단장으로서 열우당 점거 농성을 이끌었다. 이번 농성은 비정규 개악안을 폭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공동투쟁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Q 이번 법안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으니 아예 …
정규직의 양보는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월간 《말》 8월호 인터뷰에서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금동결을 통해서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투명성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모아져야[한다.] … 고임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운동의 귀족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천 명 당 단 3명만 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조차도 해당 부분에서 노사합의로 이미 약속한 것을 정부의 대책인 양 발표한 것이다.교육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직당할 처지에 놓였다.애초에 1…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소식 / 보고 민주택시연맹 정오교통 파업 5월 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민주택시연맹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국세청 규탄대회’ 도중 정오교통 분회 소속의 조경식 조합원이 ‘부가세 지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을 했다. 올해에만 3명의 택시 노동자가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조경식 조합원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다.택시…
금호타이어 활동가들에게 듣는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시작은 ‘정규직 주도형 비정규직 노조’ 였습니다. 정규직 노조에서 교육과 준비,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가입 권유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 투쟁 소식을 가지고 많이 토론했는데 ‘정규직과 함께 투쟁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투쟁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 인터뷰"정규직과의 연대가 관건입니다" Q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원래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산도 연말에 하기로 했었구요. 그런데 아산 공장에서 일어난 식칼 테러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아산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관리자들을 일상으로 교육시…
4월 2일 국회 앞 항의 시위 때 노동자들이 한 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노동자들이 반전 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이라크 민중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 볼 사람은 노동자·농민 아닌가.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 전쟁 일어나면 다 가 버리고 남는 것은 우리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일터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옛날에는 우리가…
4월 2일 파병안 반대 국회 앞 시위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민주주의의 꽃은 국민의 전쟁 반대 의사를 저버리는 국회가 아니라 휴가를 내고 서울로 상경한 노동자들 그리고 전쟁반대 동맹휴업을 하고 시위에 동참한 학생들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파업이나 동맹휴업 같은 항의 행동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위대를 고무하고 큰 자신감을 주었다. 파병안 통과 소식에 분노한 시위대는 국회로 향하기 위해…
독립적인 TV 방송국이 폭격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이번 주에 미군 폭격기들은 바그다드에 있는 알 자지라 방송국을 폭격해 카메라맨 한 명을 살해했다. 카타르에 있는 알 자지라 방송은 그 동안 미국과 영국에 눈엣가시였다. 왜냐하면 서방 언론과는 달리 전쟁의 공포를 있는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알 자지라 방송의 독립성은 폭격당하기 며칠 전 이라크 관리들이 알 자지라 방송이 “친(親)서방”적이라고 주장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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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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