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고,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필요한 인건비는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며 말이다.

사실 맞벌이를 하는 대다수 노동계급은 퇴근 시간까지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봐 주는 초등돌봄을 원한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많은 학생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발표 이후 전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고, 단계적으로 전일제로 전환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전일제화를 논의하자는 돌봄전담사 노조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경기도에서 8시간 전일제 전담사의 비중은 11퍼센트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16퍼센트보다도 낮은데 말이다.

9월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 추진에 관한 질의가 나왔지만, 교육청 측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를 대며 전일제 전환에 대한 답을 피하고 있다.

다른 교육청들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저녁 돌봄의 수요가 다를 수 있다면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화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이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과 돌봄전담사 전일제화를 진지하게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얼마 전 정부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 조사’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은 여전히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지는 교육부의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이 돌봄전담사 전일제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380호,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학교별 저녁 돌봄 수요에 따라, 초등교사 수업 연장, 돌봄전담사 탄력 근무 등으로 값싸게 온종일 돌봄교실을 채우려는 것이다.

질 높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해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을 전일제로 채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돌봄 업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이 돌봄전담사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