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2페이지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지면 김은영 254호 2018. 8. 8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지면 254호 2018. 8. 8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호종 253호 2018. 8. 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노동자…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고은이 253호 2018. 8. 1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이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7월 31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앞서 7월 16일~17일 이틀 동안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90.5퍼센트,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85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장호종 253호 2018. 7. 31

〈노동자 연대〉가 파업 6일차를 맞은 대구가톨릭대병원 김미화 수석부분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본문 중[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추가한 것이다.파업 찬반투표율도 그렇고 참가율도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조합원들의 핵심 불만이 뭔가요? 임금이죠.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적다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병원 직원들에 대한 …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 파업:
낮은 임금과 처우에 맞서 파업에 나서다

김지태 253호 2018. 7. 31

〈노동자 연대〉가 파업 6일차에 접어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파업 현장을 찾아가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이 7월 25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동자들은 92.4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8.3퍼센트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 말한다:
참혹하게 긴 노동시간에 맞선 집배원들의 눈물어린 투쟁

최승묵 253호 2018. 7. 29

전국집배노조는 7월 7일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과로사 근절! 토요택배 완전 폐지! 정규 인력 증원! 주 40시간 노동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전국의 집배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하루씩 동참하여 출근시간에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점심시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우정사업본…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253호 2018. 7. 28

아래는 맑시즘2018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투쟁’ 워크숍 청중 토론에서 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이 한 발언이다. 그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발언을 독자들과 공유한다.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없는 학교” 가 이번 주제인 만큼, 교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강철구 253호 2018. 7. 27

7월 26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외면하는 경기교육청 규탄! 제대로 된 고용안정 대책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5개월간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은 해고자를 중심으로 매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고 중간중간 집중 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지속해 왔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이재정 경기교육감…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장호종 253호 2018. 7. 25

7월 19일 노동부가 서울대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올해 초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의 후속 조처다. 노동부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문제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 과중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점오프(갑작스럽게 고지하는 휴일)를 주는 등 실질적인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신정환 253호 2018. 7.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는커녕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53호 2018. 7. 17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공공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 파업: 낮은 임금과 처우에 맞서 파업에 나서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 말한다: 참혹하게 긴 노동시간에 맞선 집배원들의 눈물어린 투쟁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 파업:
낮은 임금과 처우에 맞서 파업에 나서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 말한다:
참혹하게 긴 노동시간에 맞선 집배원들의 눈물어린 투쟁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