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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성소수자·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양효영
174호
2016. 5. 24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서른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내세우며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와 증오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차별…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지난 4월, 2012년에 제기된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반(反)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위헌 심판 결정은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헌…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지면
이현주
170호
2016. 3. 30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제국의 위안부》 논란
: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영화 〈귀향〉
: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여성해방 관련 추천 소책자/책
167호
2016. 2. 23
삐딱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91쪽|3,000원|노동자연대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24쪽|500원|노동자연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양효영
167호
2016. 2. 17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인터넷 강의(TED)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1백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쉽고 대중적이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공감 가는 구절도 많을 것이다. 작고 얇은 이 책은 최근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팔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지면
이현주
165호
2016. 1. 6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떴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지면
정진희
164호
2015. 12. 23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을 해명하고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찾는 저술가들이 부활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마사 기메네즈와 리즈 보겔,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실비아 페데리치, 캐나다 페미니스트 헤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여성과 가족 연구에 적용한다. 마르크스주의로는 여성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데, 여성…
독자편지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의 투쟁 경험기
: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내다
지면
김경숙
164호
2015. 12. 23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가고픈 직장 순위 3위가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그런데 3년간 이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나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한 청소업체에서 일한다. 먼지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각종 오물과 세제가 두 손과 눈·입 등으로 여기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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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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