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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정부의 임신중지 법제도 마련 계획
:
임신중지권 방치 6년, 이번에도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지면
전주현
555호
2025. 8. 19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마련’이 포함됐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7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낙태죄 대체 입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먹는 임신중지약 허용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한 모자보건법 14조를 낙태죄 효력정지를 반영해 전면 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
정부 허가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
지면
전주현
555호
2025. 8. 19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등 임신중지권 관련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세부과제로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마련’이 명시됐다. 국정과제의 세부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신간 추천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크리스 하먼)
:
엥겔스가 파헤친 인간 사회 기원에 대한 중요한 보완
성지현
553호
2025. 8. 5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2009년 작고)이 쓴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황정규 옮김, 책갈피, 원서 1994)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하먼의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두 저작,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이 한 구실’(1876)과 《가족, 사…
‘36주 낙태’ 여성 살인 혐의 기소
:
임신중지권 방치한 탓
전주현
553호
2025. 7. 29
7월 23일 ‘36주 낙태 사건’의 당사자 여성이 병원장과 집도의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36주차 태아를 제왕 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 경찰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의료 행위의 목적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낙태)이지, 신생아…
‘36주 낙태’ 수술 의사 살인혐의 구속 규탄한다
지면
전주현
553호
2025. 6. 29
‘36주 낙태’ 사건의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어제(6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직접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8개월 동안 집요하게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검사 역시 적극 협조하며 힘을 실은 듯하다. 수사당국은 ‘…
6년째 방치된 임신중지권,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550호
2025. 6. 10
윤석열 정부는 후기 임신중지 탄압을 고리 삼아 임신중지권 공격을 시도했다. 윤석열의 보건복지부는 36주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 집도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도 임신중지권 입법화를 외면해 온 민주당의 행보를 계승하려 한다. 대선에서 이재명은 임신중지권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회피로…
재한 팔레스타인인이 말하는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면
나리만 루미
549호
2025. 6. 3
다음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5월 3일 주최한 ‘나크바 77년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에서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루미(아래 사진)가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이날 포럼의 1강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다’의 의장으로서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해 말했다. 나크바 77년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
극우는 어떻게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하는가
지면
성지현
546호
2025. 5. 13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가 결정됐다. 극우 김문수는 여러모로 문제적이지만, 여성 문제에서도 특별히 문제적 인물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김문수 망언집’을 보면, 김문수는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느냐”며 여성 비하적 인식을 드러냈다. 국힘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문수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여성이란 무엇인가? ―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지면
양효영
543호
2025. 4. 22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여성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사람은 여성 또는 남성 중 하나”라며, 이분법적 성별 틀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특히 논바이너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아예 삭제하려고 드는 극우를 고무할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생물학적” 여…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34
:
오늘날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지면
542호
2025. 4. 15
2010년대 페미니즘의 세계적 부흥 속에 한국에서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불법촬영 항의 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 등 인상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페미니즘 동아리와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됐다. 이 부양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나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청년 여성들의 능동성이 돋보였다. 성차별을 예리하게 의식하…
영상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듣는다 ― 3·8 세계 여성의 날과 팔레스타인 여성의 해방
노동자연대TV
539호
2025. 3. 11
3월 8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3.8 세계 여성의 날 집회와 행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를!“이 열렸습니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두 여성이 이 집회에서 한 연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두 연설자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어떻게 굳건하게 투쟁해 왔는지를 전했습니다…
3·8 여성의 날을 맞아
: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사라 베이츠
538호
2025. 3. 4
세계 여성의 날을 제안한 사람들은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을 통해 성차별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상은 어느 때보다 시의성이 있다. 성차별을 끝장내고 싶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그렇게 할 유일한 방법은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이끄는 혁명적 운동이다. 이것이 3·8 세계 여성의 날 창시자들의 견해였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
In Depth
How can we win women’s liberation?
Sarah Bates
538호
2025. 2. 23
The founders of International Women’s Day thought we could smash sexism through a revolution against the whole system. Their ideas are as relevant as ever. If we want to smash sexism, we have to smash…
2월 9일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집회
:
수천 명이 동덕여대 당국의 학생 탄압에 항의하다
성지현
535호
2025. 2. 9
2월 9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서울 안국동 동덕빌딩 앞에서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집회를 열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추산 연인원 8천 명). 참가자들은 은박 담요를 두르고 핫팩을 나누며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다. 주최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
서부지법 폭동 등 극우 부상은 ‘이대남’ 문제인가?
지면
성지현
535호
2025. 2. 7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자들의 절반가량이 2030 남성임이 알려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극우화됐다는 개탄이 여기저기서 다시 나오고 있다. “20대 남성은 왜 극우화 되는가?(민병두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부지법 폭동 ‘2030 남성 우파’, 누가 키웠나(오마이뉴스),” “서울지방법원 폭동, 페미니즘 없이 얘기할 수 없다(이한 ‘남성과 함께…
윤석열 퇴진 운동의 주력 부대로 나선 2030 여성들
지면
성지현
530호
2024. 12. 20
쿠데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 운동에 2030 여성들의 참가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7일과 14일 여의도 촛불 집회 참가자 중 2030 여성이 가장 많았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우파 집회에서 70대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된다. 청년 여성들이 들고나온 다양한 종류의 응원봉과 K-팝 떼창이 이번 퇴진 시위의 상징…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5
:
여성 해방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530호
2024. 12. 20
여성 해방 쟁취의 출발점은 현재 벌어지는 고무적인 투쟁들에 있다.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 항의 운동, 임신중지권 운동, 성폭력 반대 운동 등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에 수많은 여성들이 동참했다. 이 운동들이 분출한 배경에는 성평등 염원과 성차별적인 현실의 격차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있다. 한편, 여성이 다수인 학교 비정규직, 마트, 톨게이트 요금 수납…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4
:
여성 해방은 성평등 그 이상이다
지면
528호
2024. 12. 3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기본적인 성평등을 누리기까지도 갈 길이 먼 처지다. 여성이 남성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사실이다. 여성들의 투쟁 덕에 법 규정이 바뀌고 사회 규범이 변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요구가 더 나은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광범한 투쟁의 일부여…
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본 대책
:
비혼 출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성지현
528호
2024. 12. 3
정우성·문가비 씨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 도입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혼인·혈연·입양”만으로 이뤄진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을 현실을 반영해 좀 더 포용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니 일단 지지할 수 있을 듯하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옹호한다
—
혼인, 출산, 가족 구성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지면
성지현
528호
2024. 12. 3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문가비 씨와 결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후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가 쏟아졌다. 정우성 씨의 각종 사생활, 십수 년 전의 인터뷰 발언, 한 역술인이 본 정우성 씨의 관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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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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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