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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 교육 재정 지원이 핵심 문제다

지면 성지현 527호 2024. 11. 26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논의 철회(와 총장 직선제 등)를 요구하며 보름 넘게 점거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생들의 점거는 11월 11일 시작됐다. 학교 측이 “대학 경쟁력”을 위해 단과대 일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안건은 12일 교무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었다. 이에 반대해 학생들이 점거(현재 …
자본주의 국가는(물론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성지현 519호 2024. 9. 24

9월 21일 서울 혜화역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 5000명이 모였다. 참가자 다수는 20~30대 여성이었다. 2018년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항의 시위(“불편한 용기”)가 벌어진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6년 동안]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며, 경찰, 법원,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들 수천 명이 서울 혜화역에 모이다
— 디지털 성범죄 방치한 국가기관들 규탄

성지현 518호 2024. 9. 22

9월 21일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열렸다. 6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서 혜화역 3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일명 ‘혜화역 시위’) 이후 6년 만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찰, 가해자를 선처한 법원, 보여 주기식 대응만 한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결책으로 시청·소지죄 신설, 텔레그램 (임시) 차단,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진보 단체와 일부 페미니스트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별 단서 없이 이런 제안들(그중 일부)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 10대, 엄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퍼센트는 10대이다. 지난 3년간 검거된 피의자가 그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며 검거한 피의자 52명 중에도 10대가 가장 많았다(39명, 9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일각에서 ‘장난’이나 ‘놀이 문화’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가벼이 여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8호 2024. 8. 29

8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의원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하는(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반낙태 보수파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7호 2024. 8. 27

보수파들이 다시 임신중지(낙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일과 맥을 같이한다. 경찰은 해당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이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켰다. ‘행…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전주현 515호 2024. 7. 16

8월 12일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상황에 맞게 기사를 업데이트했다.8월 12일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린 20대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보수 단체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이현주 505호 2024. 5. 14

최근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됐다(5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 폐기 도서 대부분은 지난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정한 141권에 포함된 도서들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학교 도서관에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가 적나라한 성기 표현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기 성…
서평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바다출판사):
여든 살 페미니스트가 돌아본 미국의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의 공과

성지현 503호 2024. 4. 30

이 책은 1960년대 말에 등장한 미국의 여성해방운동(‘제2세대 여성운동’ 혹은 ‘제2물결 여성운동’이라 불린다)의 주요한 활동가인 필리스 체슬러(1940~)가 쓴 회고록이다. 미국에서 2018년에 출간됐고, 한국에는 2021년 번역돼 나왔다. 필리스 체슬러는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자로, 1969년 여성심리학회를 공동 설립하고, 1970년 뉴욕시립대학 리치…
서평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
어느 진보 언론인의 정치적 올바름 비판서

지면 양효영 501호 2024. 4. 16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이하 《잘못된 단어》)는 ‘정치적 올바름’(이른바 PC)에 대한 만만찮은 비판을 제기한다. 저자 르네 피스터는 독일의 진보 성향 주간지 〈슈피겔〉의 기자로, 미국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사건을 취재해 독일어권 최고의 기자상인 헨리난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트…
여성과 이슬람

지면 탈라트 아흐메드 498호 2024. 3. 26

이 기사는 3월 20일 같은 제목으로 노동자연대TV가 연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탈라트 아흐메드가 한 발제와 정리 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 인도계 영국인 마르크스주의자인 탈라트 아흐메드는 에든버러대학교 남아시아역사 부교수이자 ‘인종차별에 맞서자’ 스코틀랜드지부 소집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지면 최미진 496호 2024. 3.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이현주 495호 2024. 3. 8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년 3.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금속, 건설, 공공, 공무원, 보건의료, 전국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지만, 남성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여성을 하루 평균 63명 살해하다

소피 스콰이어 496호 2024. 3. 8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63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지적하는 새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여성 9000명을 살해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수많은 시신들이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
영화평 〈가여운 것들〉:
가여운 탄생 대담한 여정

김현진 495호 2024. 3. 6

재능 있는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신작 〈가여운 것들〉이 개봉됐다. 주인공 벨라 백스터(엠마 스톤 분)는 자살한 임산부에게 태아의 뇌를 이식해 되살린 존재다. 외과의사 고드윈 백스터(윌렘 대포 분)가 성공시킨 실험체다. 벨라는 고드윈을 “갓”이라 (줄여) 부른다. 19세기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닮은 설정이지만, 이 여성은 그 ‘괴물’과 달리 사랑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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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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