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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2010. 4. 13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9호
2010. 4. 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여승주
레프트21 26호
2010. 3. 8
3월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다함께’가 주최하는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백 명이 참가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과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은 토론 시작 전에…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3. 7
3월 5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7백여 명이 모여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였다.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유연노동(‘퍼플잡’)을 대안으로 내놓고,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1999년 이후 여…
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지면
2010. 3. 5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낙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조선일보〉 등 우파들의 낙태 반대 운동은 수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고발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시술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0퍼센트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권 공격은 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낙태 시술 위축으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오늘날 여성들의 삶은 모순에 처해 있다. 여성을 수식하는 말은 현모양처가 아니라 ‘여풍당당’, ‘알파걸’ 따위다. 대다수 여성들은 20대 때부터 일생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일하며 보낸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의식도 변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전체의 12.8퍼센트밖에 안 되고, 결혼과 출산도 점점 늦춰지고 있…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불법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아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를 봐도 도우려는 대상에 여성은 없다. 나 의 옛 직장 동료의 경험은 너무 끔찍하다.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 이 동료는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산전검사를 받지 못했다. 월차, 생리휴가도 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이 …
공동성명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2010. 2. 3
오늘(2월3일) 오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
2009년 이란 항쟁 이해의 길잡이가 될 책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란에 관한 두 권의 훌륭한 책 ─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이하 《호메이니》,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이하 《여성 노동자》)) ─ 이 나왔다. 아마도 2009년 이란 민중의 위대한 항쟁이 이란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이리라. 올 6월 이란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터져 나왔을 때 국내외 좌파들…
여성 일자리ㆍ보육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부
류민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29
11월 27일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은 ‘2010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이렇게 해야 한다’ 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안에서 여성 일자리와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여성 일자리 예산은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보육 예산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성평등 순위는 전체 백 서른 네 나라 중 115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113위), 유사 직업 임금 평등(109위) 등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남녀 성 격차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한국 여성의 83.5퍼…
21세기 페미니즘 선언
지면
린지 저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개방됐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게 됐고, 여성들이 새로운 산업과 전문직에 진출했고, 여성이 집 밖에서 직장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현…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
최미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18
10월 1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4대강 예산 삭감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이 열렸다. 1백 5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여성들의 요구를 외쳤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부자감세 13조와 4대강 예산 8조 6천억 원으로 한 학기에 대학생 4백50만 명이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이 …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 9월에 몰아닥친 세계경제 위기의 한파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시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잃었지만 특히 여성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잃었다. 그래서 2009년 5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분의 96.4퍼센트가 여성이다. 특히 20∼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그 중 30대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려났다. 경제 …
아동 대상 성범죄
: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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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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