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여성 ― 31페이지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27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라도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지면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40호 2010. 9. 9

카불 코샬 칸 미나 지구는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있다. 1992년 아프가니스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때도 최악의 학살극이 이곳에서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여성능력향상협회(OPAWC)의 라티파 아마디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곳에 사는 대다수 여성은 미망인이며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안전…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여성해방 ④:
성차와 여성 차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타고난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가? 성차가 여성 차별의 원인인가? 성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성운동의 오랜 쟁점이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는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 이상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남녀의 차이를 과장해 여성의 신체가 더 열등하다거나, 여성과 남성이 심리적으로 다른 본성을 …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번 호 부터 다섯 차례에 걸처 여성해방 운동의 주요 쟁점들을 다른다.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겨우 14.7퍼센트로 세계 81위다.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겨우 2.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2008년 기준). 이런 심각한 성 불평등 속에 성주류화는 주류 여성단체의 …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2010. 4. 13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9호 2010. 4. 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여승주 레프트21 26호 2010. 3. 8

3월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다함께’가 주최하는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백 명이 참가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과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은 토론 시작 전에…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3. 7

3월 5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7백여 명이 모여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였다.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유연노동(‘퍼플잡’)을 대안으로 내놓고,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1999년 이후 여…
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지면 2010. 3. 5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낙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조선일보〉 등 우파들의 낙태 반대 운동은 수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고발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시술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0퍼센트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권 공격은 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낙태 시술 위축으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오늘날 여성들의 삶은 모순에 처해 있다. 여성을 수식하는 말은 현모양처가 아니라 ‘여풍당당’, ‘알파걸’ 따위다. 대다수 여성들은 20대 때부터 일생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일하며 보낸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의식도 변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전체의 12.8퍼센트밖에 안 되고, 결혼과 출산도 점점 늦춰지고 있…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불법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아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를 봐도 도우려는 대상에 여성은 없다. 나 의 옛 직장 동료의 경험은 너무 끔찍하다.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 이 동료는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산전검사를 받지 못했다. 월차, 생리휴가도 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이 …

여성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여성해방 ④: 성차와 여성 차별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낙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여성해방 ④:
성차와 여성 차별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