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여성 ― 29페이지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

최미진 143호 2015. 2. 28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됐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헌재 설립 이래 네 번이나 위헌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현주 143호 2015. 2. 28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문제나 노동자 문제에만 관심 있지, 여성 차별 문제를 무시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오해가 많다. 이런 오해가 퍼진 주된 이유는 옛 소련이나 현 북한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는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차별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과…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최일붕 140호 2014. 12. 19

최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노동자연대 명예훼손 운동에 맞서 노동자연대는 자기방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아무의 대리인 이서영 씨(이하 호칭 생략)가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 먼저, 원사건의 개요를 밝히는 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1년 7월, S대 신입생 정아무는 교지 편집부 수…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다음은 10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가 연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백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정치 권한·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은 1백1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며 으쓱거리던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으로 망신살 뻗치더니, 이번 보고서로 생…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오늘날 이집트에서 더듬기나 강간 같은 성폭력은 혁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집단 성폭력은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자행된다. 집회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여성의 주변을 한 무리의 남성이 겹겹이 에워싸고 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칼과 전기충격기 심지어 총까지 사용한다. 혁명 초기…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차별금지법에 대한 역겨운 공격을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이 법안을 철회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고 “주체사상 찬양법”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우파의 황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만이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우파의 비난 포화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흔들림 …
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9호 2013. 3. 2

주류 언론은 아랍 세계의 평범한 여성들을 성차별적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권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도해 왔다. 서구 문화를 접한 소수 엘리트가 이들을 계몽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션 잡지 《보그》가 시리아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한 학살자 아사드의 아내를 “그림자 가득한 나라의 한 줄기 빛”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극단적 사례다. 그러나…
인도의 항의 시위 물결: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지면 자스키란 초한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 글은 인도에서 충격적인 강간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의 배경을 살펴 본다. 인도의 상황은 한국의 여성들이 겪는 억압적 상황도 떠올리게 한다.12월 16일 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23세 여성이 끔찍하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인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남성 7명이 그녀를 강간하고 쇠막대기로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그 여성은 내장…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장미순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세 살짜리 아이까지 추첨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유치원 대란’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의 선착순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재원생 학부모 추천제로 인한 금품거래 의혹 등 부작용을 없애고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을 공개 추첨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중복지원과 유…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지난 8월 29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을 발표했다.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둠으로써 접근성을 후퇴시키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후피임약은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겼다. 이 글은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한 조산사가 낸 낙태처벌법(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국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한 낙태 처벌법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준 여성차별적 판결이다. 이 글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8월 24일에 발표한 규탄 성명이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최근 법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법원이 명백히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글은 8월 21일 …

여성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역겨운 공격을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가

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인도의 항의 시위 물결: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인도의 항의 시위 물결: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