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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61호
2015. 11. 1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백2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증가해, 2백 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2백23만 6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독자편지
단결과 연대로 승리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이창배
158호
2015. 10. 12
지난 9월 8일, 노숙농성 71만에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승리했다.(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그간의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https://ws.or.kr/article/16081)을 참조하시오.) 사측은 서울 공장의 안성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11월 중에 현재 작업장을 노사가 공동답사해 서울의 더 넓은…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최미진
158호
2015. 10. 7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론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와 좌파들이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많든 적든 받아들인다. 혁명적 좌파 일각에서도 가부장제 이론(또는 개념)의 수용 여부는 하나의 쟁점이다. 가부장제는 원래 남성 가장(아버지)이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지면
이현주
158호
2015. 10. 7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158호
2015. 10. 7
얼마 전 한 대학 축제에서 성 범죄를 소재로 주점 메뉴 이름을 지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과는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명백히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대학 축제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분위기는 결코 한두 …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산드라 블러드워스
145호
2015. 3. 31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산드라 블러드워스(70)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2년에 쓰여진 그 논문은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관한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 측의 분석을 비판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측의 대안적 분석을 제시했다. 당시 논문이 쓰여진 맥락 때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새로운 여성주의의 등장과 마르크스주의
지면
조셉 추나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37)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여성주의가 전 세계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흥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떠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뿌리박은 여성차별
세이디 로빈슨
143호
2015. 3. 6
여성 억압은 단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여성 억압은 체제 내부에 구조화돼 있다. 여성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세이디 로빈슨은 주장한다.오늘날에도 여성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남성들은 항상 여성을 학대하기 마련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우리는 10년 째 1백만 원만 받아도 괜찮은 노동자가 아니다”
김지윤
143호
2015. 3. 5
1백7주년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는 왜 10년째 100만원”,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석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 줬다. 증언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 분노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
여성노동자에게 폭력 없는 일터를!
이미진
143호
2015. 3. 3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3일 정오 서울 보신각에서 민주노총이 〈여성노동자에게 폭력 없는 일터를!〉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KT의 ‘학대 해고’, 르노삼성,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등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을 때 뒤따른 부당 해고와 왕따 등의 괴롭힘, 새누리당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등의 사례를 알렸…
독자편지
성폭력 개념 논쟁과 노동자연대 사건에 대하여
이장원
143호
2015. 3. 2
서언 나는 2015년 2월, 고려대에서 열린 맑시즘 포럼에 참석하였다. 당시 나는 〈노동자 연대〉 회원이 아니었고, 이른바 ‘노동자 연대 비방사건’이라는 사건 (이하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는 남성이지만 학창시절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맑시즘 포럼에서도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강연에 참석하였다. 거기서 뜻밖에도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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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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