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6페이지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추적·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처들은 사후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금방 …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스포츠와 자본주의

샘 오드 403호 2022. 2. 8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벌이고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유린을 은폐하는 데 이 행사를 이용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 열강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힘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열강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자신에게 득이 되도록 이용해 왔다. 다음은 지난해 영국의 혁명적…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강동훈 402호 2022. 2. 6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을 명분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개막 전부터 논란이 됐죠. 이런 논란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시작부터 매우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무엇이고, 소위 말하는 ‘올림픽 정신’은 좋은 것일까요? 국력 경쟁과 기업들의…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양효영 402호 2022. 1. 2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1월 11일 39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의 애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19일째인 현재 3명이 사망자로 발견됐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해 6월 …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역 도심에서 여러 차례 추모식과 집회를 해 왔다.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처들은 당장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면 성지현 402호 2022. 1. 18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지면 정선영 402호 2022. 1. 18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었다. 6년가량 흐른 지금, 당시 유행한 주장들이 상당히 과장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유행했다. 좌파들 내에서도 유행에 편승하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조사] 연세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故 배은심 어머님의 숨결

오제하 400호 2022. 1. 10

2016년 말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때, 배은심 어머님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언을 하셨다. 당시에 어머님은 이미 70대 중반이셨는데, 쩌렁쩌렁한 기운으로 광화문 광장을 뒤흔드셔서 정말 경이롭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의 그 발언처럼, 1987년 6월 9일 이한열 열사의 피격 이후 어머님은 30년 넘게 여러 투쟁 현장들과 항쟁들…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는 방역 위기뿐 아니라 생계난의 고통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 절벽에 내몰려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작 두 차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입을 씻어 버렸다. 기업주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끊기면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에 매달린 신세다.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류 언론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지면 샘 오드 400호 2022. 1. 4

※ 관련 〈노동자연대TV〉 동영상 보기: [시사/이슈 톡톡]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점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이란 2월에 열릴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

일반적인 정치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스포츠와 자본주의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조사] 연세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故 배은심 어머님의 숨결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