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9페이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샘 오드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월 이후 최대치다. 신규 확진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다. 7월 31일 감염자 수는 기록적이었다. 플로리다주에서 신규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승진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7월 23일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 현장을 다녀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일정에 맞춰 세월호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관련 기사: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성지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살은 이 체제의 비정함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한국의 자살 현황을 보여 주는 ‘2021 자살예방백서’(2019년 통계 기준, 보건복지부 발간)가 최근 나왔다. 2019년 1만 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4.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자살 미수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대폭 는다. …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서 기억공간은 없앤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표지석이나 나무 같은 상징물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이시헌 376호 2021. 7. 12

최근 서울대에서 다시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 측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자행해 온 ‘갑질’이 알려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관련 기사 :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을 청소했던 고인은 정원 196명의 넓은 기숙사동…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이시헌 376호 2021. 7. 7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해 온 청소 노동자 A씨(59세 여성)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 한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관련 기사 :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위상이 높다는 대학에서 …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지면 정원석 376호 2021. 7. 6

이 글은 7월 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일반적인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