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관계자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를 보면 11월 국내 코로나 치명률은 1.01퍼센트로 지난 5월 0.44퍼센트보다 2.5배 높다. 심지어 백신 접종 시작 전보다도 높아졌다. 일부 신중한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백신보다 거리두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강조했던 것처럼 정부가 신속히 가동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준비했더라면 사정은 크게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만큼 오만했다.

재택 ‘치료’?

정부는 거꾸로 환자를 집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택했고 현재 그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겼다. 말이 ‘재택치료’지 필요할 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다. 애당초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 재택치료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2월 6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1012명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 환자다. 11월 21∼27일엔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만 10명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서,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확진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동거인들과 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안까지 고려하면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였다.

병원에 있어도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집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형식적인 대처에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 등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환자를 이송하지 못해 악명 높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위드 코로나를 멈춘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나중에 재정 지원으로 보상해야 하는 영업제한 조처 대신에 사적 모임 인원수만 제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종료했다. 사실 서민 지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섣불리 시행한 핵심 동기 중 하나였다.

이러니 여당 대선후보 이재명조차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말한다.

물론 이재명이 다른 공약들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집권한다고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자본가들은 이런 재정 지출 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고, (기재부만이 아니라) 국가 기구 전체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자신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삼기 때문이다.

팬데믹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속죄양 만들기에도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책임을 묻겠다며 일부 개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더 두드러진다.

정부가 신천지를 살벌하게 마녀사냥 했지만,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백신 접종, 강요가 아니라 설득해야

문재인 정부가 강화하기로 한 방역패스 제도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돼도 위험이 크지 않아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만 한다더니 별 설명도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백신 접종은 필요한 일이지만, 청소년들의 상당수와 그 부모들이 백신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정부는 안전하다며 접종을 강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사실상 11월로 종료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젊은 층에서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도 정부는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백신의 효능을 입증해야 할 건 정부지, 사람들이 강제로 믿어야 할 일이 아니다. 접종은 정부가 제대로 된 치료와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으며 설득할 문제다. 강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백신 접종이 감염 자체를 막는 것도 아닌데 미접종자에게만 차별적 조처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 방식도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학원과 도서관 등은 상당 부분 방과 후 돌봄 기능도 대신한다. 이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평범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 방역패스 정책에는 노동계급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보인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지적했듯이 사회의 다른 부문은 모두 ‘정상’ 가동되도록 하면서 이런 곳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없다. 한 언론 보도가 지적했듯이, ‘마스크 쓰고 책만 보는 도서관 출입’과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하고 술마시는 자리 중 어느 곳이 더 위험한가.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병상과 인력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다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제 그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며 온갖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유럽 일부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 정부가 이렇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길수록 방역 조처에 대한 반감은 커질 것이고 우파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득을 보려 할 것이다.

앞뒤도 안 맞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역패스 의무화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