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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피해 부모들의 심정에 공감해야 〈맞불〉 81호와 83호에 실린 정진희 씨의 글을 잘 읽었다. 정진희 씨의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무능한 경찰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있었을지언정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에 공감하는 글쓰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부모들의…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혜진·예슬의 비극적 죽음 이후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면 곧 ‘혜진·예슬법’(아동 성폭행 살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도 불허하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앞다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지면
주수영
맞불 82호
2008. 4. 10
정진희 씨의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기사는 아이들 유괴·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문제에 …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81호
2008. 4. 3
이명박 정부가 혜진이 예슬이, 두 아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내세우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한꺼번에 꺼내 놨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시 추진하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은영
맞불 80호
2008. 3. 26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해 이맘때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고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부상자들 중 14명이 한국에 있지만 치료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수보호소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과 재발방지 다짐대회’를 하면서 여수보호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지면
정병선
맞불 75호
2008. 2. 21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 문제를 폭로한 마이크 데이비스가 또 한 권의 역작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을 발표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이 “[자신이] 정치인의 길을 걷는 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소개한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
인터넷까지 옥죄는 정보통신망법
지면
장한빛
맞불 73호
2008. 1. 24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사회단체들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13개 단체의 웹사이트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고, 이를 거부한 단체들을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7월 27일…
이천 화재 참사
:
이윤 체제가 만들어 낸 생지옥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생지옥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린 시신들, 폭발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신들이 가득했다. 40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가난한 일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 온 노동자들과 먼 이국 땅에서 서러움을 견디며 돈을 벌던 노동자들은 지하…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인터넷까지 검열ㆍ사찰하는 반민주 정부
지면
여승주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북한 관련 게시물 1천6백여 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삭제 최종 시한이 지났지만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
인터넷에서도 입을 틀어막으려는 ‘묻지마’ 개악 정부
맞불 58호
2007. 9. 23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
그리스 화재
:
분노의 불길이 무능한 정부로 확산되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그리스에서 삼림 전체의 3분의 1이 타고 60여 명이 죽는 참혹한 화재가 발생했다. 집권 보수당은 이번 화재를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 말하지만 대중의 불만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매년 여름 산불이 발생했고 이번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3번이나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뜨거운 바람이 유난히 강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는 예정된 것이었다.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52호
2007. 7. 12
7월 4일 방영된 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폭로한 KBS 이강택 PD를 만나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다.먼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개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일반 개체들을 계속 교배시켜 좋은 형질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량 …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인터뷰
: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지면
맞불 46호
2007. 5. 30
최근 노무현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해 9월부터는 뼈가 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에서 활동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폭로해 온 박상표 편집국장을 만나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들었다.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위생검역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해 지적하실 것이…
총기규제
: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6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56퍼센트가 더 엄격한 총기규제에 찬성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지할 만한 요구다. 그러나, 총기규제 …
장애인들의 투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다
김종환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제한 폐지와 상한시간 확대를 약속했다.'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원칙 폐지를 주장하며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23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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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5호
2025.12.02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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