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일반적인 정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하위 주제
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대마초를 합법화하라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대마초 흡연으로 여러 차례 구속된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위배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자 대마초 합법화 논쟁이 불붙었다. 영화감독 박찬욱 씨 등 문화 예술인 112명은 김부선 씨의 위헌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리적 마약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연쇄살인범 사건과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대의 살인범이라 해도 20명이 넘는 여성과 노약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때 도대체 경찰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비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기에 문밖이 불안하다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형 ―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최근 유영철 살인 사건 등으로 1998년 이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됐던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이 이 58명의 목숨을 좌우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잔인함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형 폐지 운동가들과 인권단체, 종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다. 모…
범죄의 신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에 뒤이은 경찰 피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르주아 언론은 일제히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
야만의 세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야만의 세계● 지난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2백4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다. 하루에 거의 7천명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량살상무기였다. 상황이 최악인 곳에서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현재 15세인 청소년 가운데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을 것이다. 중국·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에서도 에이즈 발병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역겹게도, 조지 부시는 에이…
보호 감호 제도 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보호 감호 제도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지난 해 11월 초, 월간 〈다함께〉에 글을 쓴 바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안에서 집단 단식 이후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거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집단단식 도중에 사망사고가…
'강력 범죄 100일 소탕 작전' - 노동자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몇 주 전부터 신문 사회면들은 납치살인·어린이 유괴·떼강도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 주 만에 갑자기 사회 전체의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일까? 통계에 의하면 작년 ‘5대 강력범죄’는 총 47만여 건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여만 건으로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민영 교도소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것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2월 4일 법무부는 재단 법인 아가페와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교정 업무의 위탁 방식에는 교정 업무 일부(예컨대, 위생·교육·의료 업무 등)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인 민간 교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비영리 법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
보호감호제도 폐지돼야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보호감호제도 폐지돼야이상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편집자 주] 이 글은 필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2002년 11월 초 청송감호소에서 수백 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했다. 그들은 사회보호감호제도 폐지,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 확대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범죄의 진실
지면
월간 다함께 14호
2002. 7. 1
신용카드 범죄의 진실 김덕엽최근 언론에서 “카드빚 흉기 고삐가 없다”, “카드빚 때문에 살인·강도·자살”, “범죄로 카드빚 해결” 따위 말로 시작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자 정부는 5월 23일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IMF 초부터 김대중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확보”라는 말…
월드컵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
지면
월간 다함께 12호
2002. 5. 1
월드컵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 조박은정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을 빌미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집시법을 더욱 개악하려 한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의도적 공권력 무시 행위’에는 심지어 침 …
사형 제도 폐지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사형 제도 폐지하라 김덕엽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중국은 2001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넉 달 동안 1천7백81명을 사형시켰고 최근까지 3천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국은 사형선고와 집행에서 세계 1위다. 언론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한 목소리로 중국의 낮은 인권 의식을 비난했다. 정부도 뒤늦게 ‘유감…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새로운 희생양 찾기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지난 8월 말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1백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성 범죄'에는 강간, 성추행 같은 성폭력과 10대 성매매가 포함됐다.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청소년 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신상이 공개된 …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지면
김은영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4월 20일은 우리 나라 450만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부는 그 날 올림픽 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을 불러모아 요란한 잔치를 벌였다. 반면 장애인실업자연대·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공동대책위원회, 노들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전국청년학생연합(장청련) 등의 장애인 단체에서 온 3백여 명은 종묘공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범국민 …
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인터넷 성인 방송 규제를 찬성해야 할까?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검찰은 ㈜이지컴손 운영자 이승찬 씨 등 인터넷 성인 방송업자 7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 뒤 전라 상태의 여성 인터넷 자키(IJ)에게 자위 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했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다. 또, 얼마 전에는 자살 사이트와 폭탄 제조 사이트가 단속의 대상이 됐다. 모든 언론은 이 '불건전…
재소자와 인권
지면
이상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명의 학생 그룹 동지들이 구속돼 감옥에 갇히자, 자연스럽게 감옥이 우리의 관심사 목록에 오르게 된 듯하다. 동지의 면회를 다녀온 뒤 맞잡고 싶은 손을 가로막은 플라스틱 칸막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곳이 살 만은 한 건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 글…
의약분업과 의사 폐
·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6월 23일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의사협회에 의해 거부당하자 바로 다음날 김대중과 이회창은 영수회담을 통해 7월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사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사들은 이틀 후 집단폐업 철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안 지나 의사들은 다시 폐·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양보가 불철저하다는 게 주된 불…
‹
1
2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