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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장애인을 등쳐 먹은 성람재단을 비호하는 종로구청

김지태 맞불 7호 2006. 8. 8

매년 국고보조금을 1백억 원씩 받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복지재단인 성람재단에서 27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이에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비리 이사진을 민주 이사진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그러나 종로구청은 비리재단을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종…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작년 겨울, 한 중증장애인의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방안으로 물이 차 올랐다.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죽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내건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장애인 동지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보조…
인터넷과 대안 미디어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좌파에게 언론은 늘 전장이다. 한편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강력한 주류 언론과 그것을 통제하는 언론 재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들의 관점을 전달하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의 활동가들이 있다.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확실히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독자편지
‘다함께’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닙니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다함께’는 논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함께’는 논의와 소통 자체가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여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할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지엽말단적인 것들에 일일이 “제대로” 대응하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임수경 씨 사례…
독자편지
인터넷 게시판의 장점은 신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면 ysym63811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인터넷 게시판은 [지난 호] 기사에서처럼 부정적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함께〉의 경우 많지 않은 지면 중 무려 두 면을 독자의 의견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의견들은 매우 간단하거나 피상적입니다. 게다가 회원이 아니라 캠페인, 집회 등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인 경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
검색엔진과 인터넷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인터넷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가 있을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https://www.wikipedia.org)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엔진은 2004년 초에 40억 개의 웹페이지 목록을 찾아냈다. 2004년 말에는 두 배로 늘어 80억 개가 됐다. 정보의 양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검색)은 그 자체로도 무척 복…
인터넷 게시판 ― 신화와 현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검찰이 임수경 씨 아들의 사망 소식에 악플(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기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찌나 혐오감을 주었던지 여러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사 결과 70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악플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악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험한 욕설을 해대는 효과를 낸다. 이런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형사처…
구글도 굴복시킨 중국의 방화벽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강력한 검색 기능과 자유주의적 태도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환심을 사 온 검색 사이트 구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월 24일 구글이 중국 정부가 요구한 검색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제 중국판 구글(www.google.cn)에서는 “대만 독립”, “티벳 독립”, “톈안먼사태”, “파룬궁”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하면 아…
불법 공유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일부 사람들처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면이 크다.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그 응용기술의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등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파일 유통’에 관여한 개인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음…
인터넷 검열ㆍ통제 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가 국회에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영화·음악·서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유통을 돕거나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언제든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
황우석의 파산은 노무현 정부의 파산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문재인 정부가 희대의 과학 스캔들인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박기영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등과 함께 황우석의 강력한 후원자 구실을 했다. 그는 실험 조작이 폭로된 뒤에도 황우석을 옹호했다. 〈노동자 연대〉는 이 스캔들을 노무현 정부의 산업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인터넷 민주주의?

지면 던컨 블래키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정보와 통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인터넷은 우리의 노동과 삶을 크게 바꿔 놓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던컨 블래키는 이미 10년 전에 되물었다. 과연 누가 인터넷을 지배할 것이며, 누가 거기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 글을 읽으면 자율주의의 ‘제국’론이나 ‘다중’론의 이론적 전통이 무엇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인류…
쓰나미 비극을 학살에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배자들은 자주 민중의 슬픔을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한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조지 부시는 미국인들의 슬픔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에 이용했다.많은 9·11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의 슬픔을 전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말이다.쓰나미 재난은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것을 아체 독립운동 말살에 이용하고 …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는 ‘전자 위치 확인 제도’ 도입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저지르려고 심장 박동 뛰면 그것까지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곧 웃음거리가 됐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성 관계를…
미국 고교 총기 난사 사건 - 가난과 차별이 만든 비극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미국에서 한 인디언계 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제프 와이즈란 이름의 이 16세 소년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 여자친구, 동료학생 5명과 교사, 경비원을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주류 언론들은 재빨리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 을 상기시켰다. 1999년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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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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