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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월드컵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

지면 월간 다함께 12호 2002. 5. 1

월드컵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 조박은정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을 빌미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집시법을 더욱 개악하려 한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의도적 공권력 무시 행위’에는 심지어 침 …
사형 제도 폐지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사형 제도 폐지하라 김덕엽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중국은 2001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넉 달 동안 1천7백81명을 사형시켰고 최근까지 3천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국은 사형선고와 집행에서 세계 1위다. 언론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한 목소리로 중국의 낮은 인권 의식을 비난했다. 정부도 뒤늦게 ‘유감…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새로운 희생양 찾기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지난 8월 말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1백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성 범죄'에는 강간, 성추행 같은 성폭력과 10대 성매매가 포함됐다.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청소년 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신상이 공개된 …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지면 김은영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4월 20일은 우리 나라 450만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부는 그 날 올림픽 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을 불러모아 요란한 잔치를 벌였다. 반면 장애인실업자연대·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공동대책위원회, 노들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전국청년학생연합(장청련) 등의 장애인 단체에서 온 3백여 명은 종묘공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범국민 …
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인터넷 성인 방송 규제를 찬성해야 할까?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검찰은 ㈜이지컴손 운영자 이승찬 씨 등 인터넷 성인 방송업자 7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 뒤 전라 상태의 여성 인터넷 자키(IJ)에게 자위 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했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다. 또, 얼마 전에는 자살 사이트와 폭탄 제조 사이트가 단속의 대상이 됐다. 모든 언론은 이 '불건전…
재소자와 인권

지면 이상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명의 학생 그룹 동지들이 구속돼 감옥에 갇히자, 자연스럽게 감옥이 우리의 관심사 목록에 오르게 된 듯하다. 동지의 면회를 다녀온 뒤 맞잡고 싶은 손을 가로막은 플라스틱 칸막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곳이 살 만은 한 건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 글…
의약분업과 의사 폐·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이 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등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계급 분석은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의 객관적 조건에 비춰봐도 엄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공의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2020년 8월에 실은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
장애인 억압과 노동자 계급

지면 장환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돼 있다. 지배계급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배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조장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돼 있을 때는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무능력자로서 사회의 가장 하급 일을 담당하게 된다. 지배계급은 장애인 억압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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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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