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8페이지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4

이명박 정부가 촛불 때문에 미룬 의료민영화에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서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으로 인한 이익…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인터뷰 며칠 후인 3월 11일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보도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불참할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흐를 우려가 있고 [참여하면]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
“암적 존재” 김석기 사퇴:
사이코패스 이명박도 물러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14

청와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이명박 정권의 용산 살인 진압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이 살인 진압을 규탄하는 투쟁을 탄압하는 동안, 검찰은 ‘떼를 쓰던 철거민들이 도심 테러를 하다가 스스로 불을 내서 죽었고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했을 뿐’이라는 미리 짜맞춰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여론 조작에 이용하도록…
용산 참사 검찰 수사 결과 규탄 집회 취재:
“살인자는 우리가 아닌 경찰입니다”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10

검찰이 용산 참사 ‘진실 왜곡·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한 2월 9일 저녁,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3백여 명이 청계광장에 모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은 철거민들이 스스로 화염병을 던져 죽었다며 용역 깡패의 범죄를 비호하고 농성을 살인 진압 한 당사자인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천인공노할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다함께 성명:
살인공범 검찰이 진실을 덮고 고인들을 두 번 죽였다!

2009. 2. 9

이명박의 똥개인 검찰의 용산 참사 ‘진실 왜곡·조작’ 수사가 예정된 결론을 내놓았다.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을 내서 죽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제2의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와 다름없다. 검찰은 숯덩이가 돼 비참하게 죽은 고인들을 ‘자살 방화 테러범’으로 만들며 살아남은 농성자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누가 뿌렸는…
용산 참사 3차 범국민추모대회 취재:
살인ㆍ은폐 조작은 “이명박의 명운을 앞당길 것”이다

저항의 촛불 12.4호 2009. 2. 9

7일 오후 4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주최한 용산 참사 3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고 1백20개 중대, 1만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추모대회가 열릴 청계광장을 원천봉쇄했지만 검찰의 진실 은폐·조작에 분노한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1.31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 / 2.1 야4당ㆍ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 평가:
촛불 시즌 2가 시작되다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2. 3

1월 31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제2차 용산 참사 범국민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설 연휴 동안 김석기 즉각 사퇴설조차 번복하고 전철연을 마녀사냥하면서 용산 참사가 낳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경찰은 31일 집회를 불허하고 청계광장을 전경버스와 중무장한 전경들…
용산 참사 범국민추모대회 취재:
“누가 폭도인가? 살인정권 물러나라!”

이현주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4

설 연휴가 시작된 금요일 저녁 7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대책위) 주최로 ‘이명박 정권퇴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체감 기온 영하 20도를 웃도는 추위에도 3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용산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도심 집회였다. 집회 전날 검찰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참사가 발…
다함께 성명:
참사의 진정한 ‘배후’ 살인 정권은 물러나라

2009. 1. 24

사망자들의 시신을 유족 동의도 없이 파헤친 자들이 이제는 “이번 사건의 배후는 전문 시위꾼들로 구성된 전철연”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검찰은 철거민 5명을 구속했고,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수배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망루 설치 방법을 서로 알려주고 위험천만한 망루 농성에 함께하게 만든 진정한 …
철거민 참사 촛불집회 현장 취재 :
“이명박이 학살자다”

이현주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1

20일 저녁 7시,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책임자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날 긴급히 결성된 ‘용산철거민살인진압대책위원회’가 이 집회를 주최했다. 청와대와 경찰은 철거민들을 폭력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과잉진압이 참사를 불러왔음을 분명히 했다. 1천여 명이 참사 현장 옆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웠다. …
용산 철거민 참사 ─ 이명박 1년이 낳은 비극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0

수십 년 된 삶터를 지키려는 하층 서민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용산구청과 이명박 정부는 결국 살인으로 대답했다. 용산4지구 철거민 5명이 불길에 휩싸여 떼죽음을 당한 사건 현장에는 물대포에 맞아 산산이 부서진 건물 유리창 파편이 널려 있었다. 건물 주변의 나뭇가지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얼음이 맺혀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철거민들의 원한이 맺힌 듯했다…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지면 정병호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람들 다수는 열악한 처지의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백여만 원의 절반 이상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가 싼 낡은 고시원 ‘쪽방’ 신세를 져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범인은 자신…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통제·검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지난 촛불시위 이후 계속돼 온 인터넷 통제와 감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비판조차…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서평 ─ 김상배 엮음, 한울 아카데미:
인터넷을 해부한 훌륭한 안내서, 《인터넷 권력의 해부》

김준효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이번 촛불 운동과 함께 인터넷의 ‘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온라인 필명 ‘안단테’가 발의한 이명박 탄핵 서명이 삽시간에 백만 명을 넘긴 것이나, 전경이 시위대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세계적으로 퍼진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몇 주요한 인터넷 카페들은 운동 건설에서 핵심적 일부를 자임했고, 인터넷 토론 게시판은 시공간적 거…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들

박건희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미친 소 수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자들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난다. 10여 년 전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한 영국 정부는 끔찍한 광우병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치명적 균이 발견돼 미국 국내에서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일으킨 축산업자들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닮은 꼴인 두 …
‘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지면 맞불 93.1호 2008. 6. 26

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남아공에서 배웠음에 틀…

일반적인 정치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암적 존재” 김석기 사퇴: 사이코패스 이명박도 물러나라

용산 참사 검찰 수사 결과 규탄 집회 취재: “살인자는 우리가 아닌 경찰입니다”

다함께 성명: 살인공범 검찰이 진실을 덮고 고인들을 두 번 죽였다!

용산 참사 3차 범국민추모대회 취재: 살인ㆍ은폐 조작은 “이명박의 명운을 앞당길 것”이다

1.31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 / 2.1 야4당ㆍ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 평가: 촛불 시즌 2가 시작되다

용산 참사 범국민추모대회 취재: “누가 폭도인가? 살인정권 물러나라!”

다함께 성명: 참사의 진정한 ‘배후’ 살인 정권은 물러나라

철거민 참사 촛불집회 현장 취재 : “이명박이 학살자다”

용산 철거민 참사 ─ 이명박 1년이 낳은 비극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서평 ─ 김상배 엮음, 한울 아카데미: 인터넷을 해부한 훌륭한 안내서, 《인터넷 권력의 해부》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들

‘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암적 존재” 김석기 사퇴:
사이코패스 이명박도 물러나라

용산 참사 검찰 수사 결과 규탄 집회 취재:
“살인자는 우리가 아닌 경찰입니다”

다함께 성명:
살인공범 검찰이 진실을 덮고 고인들을 두 번 죽였다!

용산 참사 3차 범국민추모대회 취재:
살인ㆍ은폐 조작은 “이명박의 명운을 앞당길 것”이다

1.31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 / 2.1 야4당ㆍ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 평가:
촛불 시즌 2가 시작되다

용산 참사 범국민추모대회 취재:
“누가 폭도인가? 살인정권 물러나라!”

다함께 성명:
참사의 진정한 ‘배후’ 살인 정권은 물러나라

철거민 참사 촛불집회 현장 취재 :
“이명박이 학살자다”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서평 ─ 김상배 엮음, 한울 아카데미:
인터넷을 해부한 훌륭한 안내서, 《인터넷 권력의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