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8페이지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8. 31

경쟁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신화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이 휴대전화 디자인 쟁점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을 편들면서, 이 체제의 정신 나간 면모가 드러났다. 미 법원은 한국 기업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훔친 대가로 애플에게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우석균 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사진)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이 글은 일본 노동 NGO인 포세(POSSE)와 다함께가 진행한 노동자대회 맞이 토론회에서 포세 활동가 이와하시 마코토가 발표한 내용이다. 포세는 일본 청년들의 실직과 비정규직화 등에 맞서 활동하는 단체로, 수년 전부터 한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올해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이후 핵 참사로 말미암아 일본 동북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최태준 레프트21 69호 2011. 11. 19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험생들을 입시공부라는 틀 안에 가둬두고 억압하던 체제가 이제는 살인마가 되어 ‘낙오’된 수험생들에게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에서 수험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모진 세상을 견디지 못해 떠나간 꽃다운 목숨들은 지금쯤 저승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이승을 내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59호 2011. 6. 16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한다. 나는 ‘군필 남성’이지만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국방일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할] … 필요가 있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정작 각료들 중 상당수가 병역 기피자인 이 정부가 “상…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백승헌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필자는 일본 핵발전소 참사 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일본 핵발전소 참사는 체르노빌 사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무분별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번져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역 단위 위주로 시위를 벌이면서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정지할 것"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집회는 일본 핵실험금지국민회의 등 …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53호 2011. 3. 24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9천9백 명을 기록했다. 실종자는 1만 2천 명을 넘는다. 지진과 해일 속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열흘이 넘도록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어 죽거나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계획 단전’을 포함해!)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여러 …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인천대학교에서 5년 동안 ‘한국사회와 노동 문제’를 강연해 온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 해고됐다.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다. 부당한 해고에 많은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항의하고 있다. “선생님은 노동 문제를 쉽고 와 닿게 강연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수강신청을 하면 금세 차 버려서 들으려고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이재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경…
아이티 지진 발생 1년:
아이티를 망치는 서방 제국주의

레프트21 49호 2011. 1. 21

저술가 피터 홀워드는 서방이 지난해의 지진을 기회로 삼아 아이티에 더 강력한 통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세이디 로빈슨에게 말한다.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이티의 대부분 지역은 파괴된 상태 그대로다. 모두가 원조를 약속하고 정치가·유명 인사들과 미군과 유엔군 수천 명이 밀어닥쳤는데도 평범한 아이티인들의 생활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일반적인 정치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아이티 지진 발생 1년: 아이티를 망치는 서방 제국주의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아이티 지진 발생 1년:
아이티를 망치는 서방 제국주의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