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9페이지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추가협상 ─ 또 하나의 기만

지면 우석균 맞불 93호 2008. 6. 26

정부가 ‘추가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0점짜리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을 도입했고 30개월 미만에서도 ‘대부분’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가협…
위험한 햄버거의 무서운 진실

지면 여승주 맞불 93호 2008. 6. 26

얼마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임헌조가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내장이 소비되고 있으며, 대부분 맥도날드 등 햄버거에 사용된다”고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당장 ‘미국 맥도날드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쓰고, 한국맥도날드는 호주산 쇠고기만 쓴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도 기피 대상인 30개월 이상 소를 한국 국민…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

지면 최일붕 맞불 90호 2008. 6. 5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거의 말기적인 증상을 보이며 “임기 초 레임덕”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는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취임 1백 일도 안 된 새 대통령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집권당 정치인들조차 “국가적 위기”에 대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맞불〉은 이미 지난해 대선 결과 논평 기…
중국 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중국 쓰촨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금까지 7만 명 가까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된 대참사였다. 언론들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지진 대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책임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쓰촨에서 지…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지면 맞불 88호 2008. 5. 22

[편집자 주]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과 교수인 마이크 데이비스를 특별 인터뷰해 미국산 쇠고기와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들었다. 국내에 번역된 마이크 데이비스의 저서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슬럼, 지구를 뒤덮다》,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등이 있다.최근 한국에서…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지면 박건희 맞불 88호 2008. 5. 22

농심 생쥐깡, 동원 칼날참치, 이마트 기생충 통조림, 야생쥐 냉동채소, 맥도날드 철수세미 햄버거 … 불과 한 달여 동안 발생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법하다. 이런 사고에 대한 해당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는 우리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한다. 생쥐깡의 경우, 농심측은 쥐의 사체가 명백함에도 이물…
독자편지 독자편지: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밝음 맞불 87호 2008. 5. 15

[지난 85호 〈맞불〉의 흉악 범죄에 대한 존 몰리뉴의 칼럼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읽어 봤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해 언급한 귀중한 자료인 것 같군요. 그러나 지나친 단순화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고난 악마는 없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흉악 범죄가 드물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또 소외와 억압,…
중국 지진:
시장 개혁의 모순을 보여 준 대참사

지면 김용욱 맞불 87호 2008. 5. 15

중국 쓰촨성(省) 지진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적어도 수만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농촌 지역은 통신이 두절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1976년 탕산(唐山) 대지진 당시의 어처구니없는 대처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지면 이나라 맞불 86호 2008. 5. 8

오늘날 HIV/AIDS는 죽음의 질병이 아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처럼 투약과 건강 관리만 잘 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HIV/AIDS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 지난 4월 28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가 연 ‘지속가능한 에이즈 치료를 위하여…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지면 정진희 맞불 85호 2008. 4. 30

김태현 동지와 주수영 동지는 독자편지를 통해 내가 쓴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가 피해 부모와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 글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의 근원을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가해자 옹호론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지면 존 몰리뉴 맞불 85호 2008. 4. 30

혜진ㆍ예슬의 비극적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큰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우익 언론과 이명박 정부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존 몰리뉴의 이번 칼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지면 서범진 맞불 85호 2008. 4. 30

최근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옥션에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LG텔레콤 가입자 7백80만 명의 정보도 해커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됐다. 고속 인터넷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 아예 본사 지침으로 가입자 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피해 부모들의 심정에 공감해야 〈맞불〉 81호와 83호에 실린 정진희 씨의 글을 잘 읽었다. 정진희 씨의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무능한 경찰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있었을지언정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에 공감하는 글쓰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부모들의…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혜진·예슬의 비극적 죽음 이후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면 곧 ‘혜진·예슬법’(아동 성폭행 살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도 불허하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앞다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지면 주수영 맞불 82호 2008. 4. 10

정진희 씨의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기사는 아이들 유괴·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문제에 …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81호 2008. 4. 3

이명박 정부가 혜진이 예슬이, 두 아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내세우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한꺼번에 꺼내 놨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시 추진하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은영 맞불 80호 2008. 3. 26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해 이맘때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고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부상자들 중 14명이 한국에 있지만 치료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수보호소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과 재발방지 다짐대회’를 하면서 여수보호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지면 정병선 맞불 75호 2008. 2. 21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 문제를 폭로한 마이크 데이비스가 또 한 권의 역작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을 발표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이 “[자신이] 정치인의 길을 걷는 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소개한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

일반적인 정치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추가협상 ─ 또 하나의 기만

위험한 햄버거의 무서운 진실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

중국 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독자편지 독자편지: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중국 지진: 시장 개혁의 모순을 보여 준 대참사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추가협상 ─ 또 하나의 기만

중국 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독자편지 독자편지: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중국 지진:
시장 개혁의 모순을 보여 준 대참사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