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60페이지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유범현 레프트21 39호 2010. 9. 2

진화심리학은 사회생물학에서 파생해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우파 과학’이다. 진화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은, 선사시대 인간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현대인의 유전자에 기억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회제도, 정치·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전쟁,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 생물학이 거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설명한다. 진화심리…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파키스탄을 휩쓸고 간 홍수는 1천3백만 명 이상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미국과 파키스탄 군이 수행해 온 “대테러 전쟁”으로 말도 못하게 피폐해진 상태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마저 홍수로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진흙탕에서 생활…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29호 2010. 4. 8

〈레프트21〉 지난 호 논설 ‘사방에서 반발에 부딪히는 이명박 정부’를 잘 읽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좌파 교육 때문이라는 안상수의 발언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더 관련…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지면 이상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을 1면에 장식하며 자백 여부를 생중계하고,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어렵게 폐지된(사실상, 법률상) 사형제 집행과 보호감호제도(유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를 형집행 이후 다시 일정 시설에 감금하는 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지면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주인공 말릭은 소년원에서 자란 아랍계 청년이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어느 날 경찰 폭행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6년 형 선고를 받는다. 말릭이 이송된 감옥은 사실상 코르시카 출신 갱 두목인 세자르가 지배하고 있다. 세자르는 말릭이 또 다른 무슬림을 암살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다. 말릭이 세자르의 명령을 따른 유일한 보상은 세자르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사형 폐지 운동을 벌…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지면 박솔 레프트21 27호 2010. 3. 12

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속해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장애를 이유로 낙태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장애 아동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정작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는 낙태 반대가 아닌 다른 대안이 …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최윤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근친상간을 당하는 동안 친모는 딸의 고통을 모르는 척해야 했다. 딸은 저항하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아내는 저항하다가 남편을 살해한다. 돈이 없어 학교 교문을 팔기에 이른 학생, 생계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가 감옥에 온 사람, 사채를 얻어 썼다가 협박이 무서워 감옥행…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일반적인 정치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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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