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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인터넷까지 옥죄는 정보통신망법

지면 장한빛 맞불 73호 2008. 1. 24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사회단체들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13개 단체의 웹사이트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고, 이를 거부한 단체들을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7월 27일…
이천 화재 참사 :
이윤 체제가 만들어 낸 생지옥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생지옥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린 시신들, 폭발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신들이 가득했다. 40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가난한 일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 온 노동자들과 먼 이국 땅에서 서러움을 견디며 돈을 벌던 노동자들은 지하…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인터넷까지 검열ㆍ사찰하는 반민주 정부

지면 여승주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북한 관련 게시물 1천6백여 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삭제 최종 시한이 지났지만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
인터넷에서도 입을 틀어막으려는 ‘묻지마’ 개악 정부

맞불 58호 2007. 9. 23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
그리스 화재:
분노의 불길이 무능한 정부로 확산되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그리스에서 삼림 전체의 3분의 1이 타고 60여 명이 죽는 참혹한 화재가 발생했다. 집권 보수당은 이번 화재를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 말하지만 대중의 불만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매년 여름 산불이 발생했고 이번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3번이나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뜨거운 바람이 유난히 강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는 예정된 것이었다.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52호 2007. 7. 12

7월 4일 방영된 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폭로한 KBS 이강택 PD를 만나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다.먼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개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일반 개체들을 계속 교배시켜 좋은 형질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량 …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인터뷰: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지면 맞불 46호 2007. 5. 30

최근 노무현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해 9월부터는 뼈가 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에서 활동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폭로해 온 박상표 편집국장을 만나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들었다.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위생검역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해 지적하실 것이…
총기규제: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6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56퍼센트가 더 엄격한 총기규제에 찬성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지할 만한 요구다. 그러나, 총기규제 …
장애인들의 투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다

김종환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제한 폐지와 상한시간 확대를 약속했다.'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원칙 폐지를 주장하며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23일이라는 …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
조류독감 - 다시 찾아온 괴물

지면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1. 28

조류독감이 돌아왔다. 정부는 “철두철미한 방역”을 약속하며 “안심하라”고 말한다. 철저한 방역 작업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폐기처분된 닭을 농장주에게 시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질병 전파를 막는 것보다는 ‘보여 주기’에 더 급급했던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조심스레 방역 작업을 하는데, 농장주는 그 옆에서 방역원의 …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이윤을 위한 ‘죽음의 향연’

장호종 맞불 21호 2006. 11. 21

지난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정부는 11월 중순 국내 시판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全數) 검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심상정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을 폭로했다. 정부 측의 설명과 달리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졌다. 육안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방…
비만은 개인의 잘못인가?

지면 카를로 모렐리 맞불 14호 2006. 9. 25

영국 던디대학교 식품정책연구원인 카를로 모렐리 박사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인들의 비만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상 최초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비만은 현재 영국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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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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