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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인터넷 성인 방송 규제를 찬성해야 할까?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검찰은 ㈜이지컴손 운영자 이승찬 씨 등 인터넷 성인 방송업자 7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 뒤 전라 상태의 여성 인터넷 자키(IJ)에게 자위 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했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다. 또, 얼마 전에는 자살 사이트와 폭탄 제조 사이트가 단속의 대상이 됐다. 모든 언론은 이 '불건전…
재소자와 인권
지면
이상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명의 학생 그룹 동지들이 구속돼 감옥에 갇히자, 자연스럽게 감옥이 우리의 관심사 목록에 오르게 된 듯하다. 동지의 면회를 다녀온 뒤 맞잡고 싶은 손을 가로막은 플라스틱 칸막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곳이 살 만은 한 건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 글…
의약분업과 의사 폐·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이 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등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계급 분석은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의 객관적 조건에 비춰봐도 엄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공의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2020년 8월에 실은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
장애인 억압과 노동자 계급
지면
장환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돼 있다. 지배계급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배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조장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돼 있을 때는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무능력자로서 사회의 가장 하급 일을 담당하게 된다. 지배계급은 장애인 억압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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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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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