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작년 촛불항쟁 이후, 촛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퇴진론, 반독재 국민전선론, 선거 심판론 등 민주주의 후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진보진영 내에 주요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체제, 특히 이명…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보복 해임과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중앙대는 이미 사문화한 겸임교수 자격 요건을 들어 진중권 교수에게 재임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온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에게 보복을 한 것이다.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기념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지목하며 “요렇게 생긴 토종이 애기 잘 낳고 살림 잘하는 스…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3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부쩍 커졌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은 대중의 반감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모아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
꼴라주⑦:
얘네들이 아직도 내 스타일을 모르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1호 2009. 8. 1
민주주의와 파시즘: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호 2009. 7. 31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올 여름호에서 “7대 미디어 악법이 2009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 ‘위로부터의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이번 6월과 이후 국회에서의 악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역사적 파시즘과 ‘파시즘X’”)고 경고했다. ‘불법’ 날치기가 강행됐고, 쌍용차에선 ‘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요즘 과연 파시…
‘친서민’ 사기 행각으로 날치기 범죄를 가릴 수 없다
— 8월 15일 서울에서 모이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호 2009. 7. 31

미디어법은 이명박이 집권 초반부터 추진하려던 악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항쟁의 여파와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이명박은 이 한 쟁점에서조차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저항 때문에 미디어법 문제는 전국적인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디어법의 수혜자가 될 보수 언론들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의 반정부…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이후: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수고했다. 시원하다. 계속 좀 밟아 달라’는 말을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옳다고 보라.”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직후 한 말이다. 진짜 멍청한 자다.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66.8퍼센트가 방송법을 반대했다. 게다가 의회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해…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왜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운동의 전략이 반독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반독재 민주주의 전선이므로 현 상황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이명박 빼고 다 모이자’는 것이다. 다소 과도하긴 하지만, 리영희 명예교수가 “이명박 통치 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
반이명박 연대체 활동 평가와 과제: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진보 진영은 이명박에 맞선 다양한 연대체를 건설해 왔다. 이 연대체들 중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함께 활동가 최영준, 박성환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진보 진영이 경계할 바에 대해 말한다.6·10범국민대회 이후 이명박의 지지율은 20.7퍼센트(6월24일 리얼미터 조사)였다. 특히,…
이강택 칼럼:
나는 고백한다 ― 김은희 작가를 생각하며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9호 2009. 7. 2

PD연합회장을 지낸 KBS 이강택 PD는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을 연출했다. 이강택 PD는 7월 23~26일에 열리는 다함께 주최의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 ‘미디어법 : 무엇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나?’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더빙 당일 새벽,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원고를 거의 못 쓴 채 울고 있더래요 … ” 최근 방송가 한 지인으로…
‘전교조 없는 세상’을 꿈꾸는 MB의 전면적 도발

지면 송재혁 레프트21 9호 2009. 7. 2

이쯤 하면 이제 막 가자는 것이다. 드디어 MB정권이 숙원 사업 하나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꿈꾸는 MB정권은 198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는 칼을 뽑았다. 20년 만에 부패 정권과 참교사의 한 판 대결이 재개된 것이다. 일제고사와 서울교육감 선거를 빙자해 이미 많은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해 온 저들은 …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언론악법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법안’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국민의 62.2퍼센트가 이를 ‘방송장악 등 정치적 차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 위원장 고홍길도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미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두 차례에 걸쳐 MB악법을 저지하는 데 큰 구실을 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정 시도를 하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왜 이토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은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방송 보도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
‘국정 쇄신’ 요구에 ‘공안’ 탄압 강화로 답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9호 2009. 7. 2

검찰, 경찰, 국정원을 총동원한 이명박의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이 정신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과 보름 만에 좌파 서적 판매 부수 조사, 이희철 한총련 전 의장과 김하얀 서총련 전 의장 체포, 실천연대 간부 자택 압수수색, 범민련 활동가 구속 기소,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잇따른 ‘상습시위꾼’ 체포 등의 일이 터졌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은 희귀질환을…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
검증된 ‘공안 마녀사냥 전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9호 2009. 7. 2

이명박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 ‘공안 외길’을 걸어온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천성관은 경찰의 용산 철거민 학살에 면죄부를 준 살인 공범이며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PD수첩〉 막장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다. 힘 없는 탈북여성을 마녀사냥에 이용한 원정화 ‘간첩’ 사건도 그의 ‘작품’이다. 그야말…
한예종 총학생회장 기고:
“한예종 사태는 예술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시도”

지면 방성혁 레프트21 9호 2009. 7. 2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를 헤집어 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한예종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학과 축소와 폐지, 총장과 교수 중징계 등을 지시해 학교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유럽에서는 …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온다고 말하는 등 이것이…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지난 두 차례 언론노조 파업의 핵심 부위였던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PD수첩’ 제작진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 2월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정부와 보수 언론은 ‘PD수첩’ 등이 중립성을 잃은 왜곡 보도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모두 정치적 …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요구 결정을 지지하며

김문성 레프트21 8호 2009. 6. 23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 퇴진 요구를 공식 결정했다.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화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굽힘없이 싸울 것”이라는 대국민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이명박 퇴진과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 ‘진보정치…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이메일 공개:
그런다고 MB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을 막을 순 없다

박건희 레프트21 8호 2009. 6. 19

검찰이 〈PD수첩〉의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자 정부와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PD수첩〉은]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며 “[MBC]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PD수첩〉이 “악의…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보복 해임과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꼴라주⑦: 얘네들이 아직도 내 스타일을 모르네…

민주주의와 파시즘: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친서민’ 사기 행각으로 날치기 범죄를 가릴 수 없다 — 8월 15일 서울에서 모이자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이후: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왜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반이명박 연대체 활동 평가와 과제: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이강택 칼럼: 나는 고백한다 ― 김은희 작가를 생각하며

‘전교조 없는 세상’을 꿈꾸는 MB의 전면적 도발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국정 쇄신’ 요구에 ‘공안’ 탄압 강화로 답하는 이명박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 검증된 ‘공안 마녀사냥 전문가’

한예종 총학생회장 기고: “한예종 사태는 예술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시도”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요구 결정을 지지하며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이메일 공개: 그런다고 MB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을 막을 순 없다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꼴라주⑦:
얘네들이 아직도 내 스타일을 모르네…

민주주의와 파시즘: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친서민’ 사기 행각으로 날치기 범죄를 가릴 수 없다
— 8월 15일 서울에서 모이자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이후: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반이명박 연대체 활동 평가와 과제: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이강택 칼럼:
나는 고백한다 ― 김은희 작가를 생각하며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
검증된 ‘공안 마녀사냥 전문가’

한예종 총학생회장 기고:
“한예종 사태는 예술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시도”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이메일 공개:
그런다고 MB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을 막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