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 온갖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집단적 행동으로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분출될까봐 겁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5월 16일 연행자 중 20명을 구속했다. 20일 새벽…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1

4·29 재보선 참패, 메이데이·촛불 1년 투쟁,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은 6월 MB악법 통과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자 쥐구멍에 몰린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에 나섰다.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레프트21〉이 예견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은 …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김문성 레프트21 5호 2009. 5. 18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16일 밤 폭력 연행 사태는 이 정부가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16일 전국노동자민중대회는 무엇보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연대·엄호하기 위한 결의와 투쟁계획을 밝히는 장이었다. 예상대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높은 투지에 바탕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했고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이…
논설:
이명박 정부의 극악한 탄압 이면에 있는 것

지면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명박 정권이 촛불 1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2백21명을 연행했다. 검찰·경찰·노동부 등 억압적인 국가 기관이 이 폭력 진압을 진두 지휘했다. 5월 2일에는 아예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원천봉쇄는 5공 말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채택한 전술이었다. 대중 집회를 두려워한다는 의…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이 다시금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꺼내들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는 5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6명의 활동가를 체…
이명박은 반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 정부는 저항이 두려워 경찰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5호 2009. 5. 7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지난 5월 1일과 2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어떤 정부 비판·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다. 경찰은 3일 동안 무려 2백21명을 연행했다. 미성년의 여학생과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악단은 물론 구경하…
이강택 칼럼:
김보슬 PD를 생각하며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4호 2009. 4. 23

유난히 하객들이 많았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기자들, 심지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하지만 체포되기 직전 겨우 골랐다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저간의 모든 일을 잊은 듯 쾌활한 모습이다. 출국금지를 당해 강릉으로 허니문 여행을 떠나야 하고,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앞에서도 마냥 의연하다. ‘광우병’PD 김보슬. 내가 기억하…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따끔하게 쏘아붙이는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얻은 신경민 앵커가 지난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MB 씨의 MBC 장악 시도’가 결국 방송사 간판 앵커까지 바꿔 버린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경민 앵커 교체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를 포함해 〈PD수첩〉을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탄…
〈PD수첩〉 압수수색, ‘고대녀’에게 4차 소환장 발부 등 MB의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제2촛불의 불씨 짓밟기를 막아내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4호 2009. 4. 23

촛불 항쟁 1주년을 앞두고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을 4일 앞둔 김보슬 PD를 연행한 데 이어 4월 22일 또다시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MBC 구성원들의 기를 꺾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상…
MBC 신경민 앵커 교체:
이명박의 언론 탄압에 맞선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박건희 레프트21 3호 2009. 4. 13

결국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교체 소식이 알려지자 MBC 기자회는 즉각 비대위를 꾸려 제작 거부를, 라디오 PD들은 집단 연차를 내며 강력히 저항했다. 이에 MBC 사장 엄기영은 “심사숙고”하겠다며 교체 결정을 미루다 결국 “엠비 시키는대로” 진행자 교체를 결정했다. MBC 사측이 ‘정권에 부역하겠다는 …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8일 검찰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강호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구형은 사회를 더 억압적 분위기로 돌리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지난 2호에 실린 최미진 기자의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을 재게재한다.“윤수야, 제일 두려운 게 뭐지?” “…… 아침이요.”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 강호순 사건 이후,…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호 2009. 4. 9

〈PD수첩〉 이춘근 PD 체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 여론에 주춤거리던 이명박이 다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4월 8일 〈PD수첩〉 방송 원본을 찾겠다며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MBC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탄압이 끝난 것은 결코…
3월 31일 대학생 출두 요구 철회 기자회견:
“탄압 계속된다면 MB와의 한 판 전쟁에 돌입할 것”

이동엽 레프트21 2호 2009. 4. 1

지난 3월 22일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 구속을 시작으로 다시 반격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춘근 MBC PD와 수원 촛불 활동가를 체포하더니 대학생 활동가들에게도 출두 요구서를 발부했다. 현재(3월 31일)까지 출두 요구서 발부가 확인된 대학생은 5명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과 고려대 총학생회장에서 시작해 ‘다함께’ 회원과 대학생…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30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 시도 좌절과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등 몇 달 동안 연거푸 밀렸던 이명박 정부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을 구속하고 이춘근 MBC PD를 체포했다. 이 정부는 언론인을 구속하고 청계천·시청·용산·명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전경 버스 수십 대를 상주시키는 등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들…
3월 29일 〈PD수첩〉 탄압에 항의하는 전문가 기자회견:
“PD수첩 탄압은 언론과 진실에 대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2호 2009. 3. 30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 구속과 〈PD수첩〉 이춘근 PD 긴급 체포 등 잇따른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저항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춘근 PD 체포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언론노조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궤멸하고 민중을 위한 참된 민주정부를 세우는”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체…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최미진 레프트21 2호 2009. 3. 28

오늘(3월 28일) 아침, 수원시민대책회의 주요 활동가이자 다함께 회원인 김진석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촛불 항쟁 때부터 수원에서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를 개최해 온 헌신적인 지역 촛불활동가였다. 김진석 씨 체포는 현재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촛불 운동에 대한 비열한 탄압이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
MBC 이춘근 PD 체포:
비판 언론에 재갈 물려 이견 틀어막겠다는 이명박

박건희 레프트21 2호 2009. 3. 27

이명박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노종면 YTN지부장을 구속한 지 하루만인 25일 밤, 검찰은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 PD와 작가들에 대한 체포도 하려 하고, 이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작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다룬 〈PD수첩〉이 그 위험성을 과장·왜곡해 농림수산식품…
민주주의와 인권을 ‘방지’하는 테러방지법

김덕엽 레프트21 2호 2009. 3. 27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예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테러 대상이 됐다면 국내에서도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04년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살해됐을 때도, 2007년 고 윤장호 하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도 정부는…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논설: 이명박 정부의 극악한 탄압 이면에 있는 것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이명박은 반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 정부는 저항이 두려워 경찰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이강택 칼럼: 김보슬 PD를 생각하며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PD수첩〉 압수수색, ‘고대녀’에게 4차 소환장 발부 등 MB의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제2촛불의 불씨 짓밟기를 막아내야 한다

MBC 신경민 앵커 교체: 이명박의 언론 탄압에 맞선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3월 31일 대학생 출두 요구 철회 기자회견: “탄압 계속된다면 MB와의 한 판 전쟁에 돌입할 것”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3월 29일 〈PD수첩〉 탄압에 항의하는 전문가 기자회견: “PD수첩 탄압은 언론과 진실에 대한 탄압”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MBC 이춘근 PD 체포: 비판 언론에 재갈 물려 이견 틀어막겠다는 이명박

민주주의와 인권을 ‘방지’하는 테러방지법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논설:
이명박 정부의 극악한 탄압 이면에 있는 것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이명박은 반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 정부는 저항이 두려워 경찰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이강택 칼럼:
김보슬 PD를 생각하며

〈PD수첩〉 압수수색, ‘고대녀’에게 4차 소환장 발부 등 MB의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제2촛불의 불씨 짓밟기를 막아내야 한다

MBC 신경민 앵커 교체:
이명박의 언론 탄압에 맞선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3월 31일 대학생 출두 요구 철회 기자회견:
“탄압 계속된다면 MB와의 한 판 전쟁에 돌입할 것”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3월 29일 〈PD수첩〉 탄압에 항의하는 전문가 기자회견:
“PD수첩 탄압은 언론과 진실에 대한 탄압”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MBC 이춘근 PD 체포:
비판 언론에 재갈 물려 이견 틀어막겠다는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