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이명박 언론 장악에 맞선 YTN 노조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노종면을 석방하라

지면 조민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 3월 22일 일요일 아침 “한 명은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한 것이다. 노종면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이 각각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것은 임단협 조정 …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이명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2호 2009. 3. 26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저항들이 합쳐져 제 숨통을 조일까 봐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3월 23일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생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생긴 마찰을 빌미 삼아 ‘상습시위꾼’ 94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접속 기록 1만5천 건을 분석해 “…
PD수첩 이춘근 PD를 석방하라!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레프트21〉 2호를 한참 제작중이던 3월 25일 저녁에 검찰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PD수첩〉을 계속 압박해 왔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무혐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사임할 정도로 명분없는 언론 탄압이었다. 그래도 권력의 …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연행:
촛불 ‘악몽’ 재연을 막으려는 비열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21

3월 20일, 경찰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불법 폭력’ 운운하지만, “민중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고 …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김태연 상황실장의 활동은 정당하다. 두 달 넘게 정당한 집회 권리조차 가로막은 경찰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
‘경찰 집단 폭행과 지갑 탈취’ 파문?:
진정한 문제는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ㆍ시위 권리 탄압이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7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주최의 촛불시위가 끝난 뒤 있었던 이른바 ‘경찰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정부·경찰·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폭력 시위를 했다가 걸려들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상습시위꾼 2백여 명…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언론 장악 저지 제2라운드 투쟁 승리!

이현주 레프트21 0.1호 2009. 3. 3

언론 노동자들이 통쾌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예고된 3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울산, 대구, 광주, 제주도 등 전국 언론 노동자 5천여 명이 모였다. MBC노조와 이날 새벽에 파업에 돌입한 SBS·YTN·EBS·아리랑 국제방송 노조와 KBS PD협회도 참가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를 규탄…
“MB악법 강행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환할 것”

레프트21 0.1호 2009. 3. 1

2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과 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릴 수 없게 되자 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언론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주최측은 이 집회를 언론노조와 용산참사 범대위의 공동집회로 개최했다…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이명박 언론 장악에 맞선 YTN 노조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노종면을 석방하라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이명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PD수첩 이춘근 PD를 석방하라!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연행: 촛불 ‘악몽’ 재연을 막으려는 비열한 탄압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경찰 집단 폭행과 지갑 탈취’ 파문?: 진정한 문제는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ㆍ시위 권리 탄압이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언론 장악 저지 제2라운드 투쟁 승리!

“MB악법 강행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환할 것”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이명박 언론 장악에 맞선 YTN 노조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노종면을 석방하라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연행:
촛불 ‘악몽’ 재연을 막으려는 비열한 탄압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경찰 집단 폭행과 지갑 탈취’ 파문?:
진정한 문제는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ㆍ시위 권리 탄압이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