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박은경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에 맞서 2백 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식당에 지난 7월 21일 전기가 끊겼다. 재개발 시행 주체인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가 한전에 전기공급중단을 요청해 벌어진 일이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 냉방장치도 가동할 수 없고, 냉장고가 멈춰 음식이 썩어 가면서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어둠 속에서 농성을 …
KBS본부 파업: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7호 2010. 7. 29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28일 현재 28일째 이어진 언론노조 KBS본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조는 사측과 잠정 합의하고 2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는 등 새 노조의 실체 인정을 요…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시국선언·민주노동당 후원 등을 이유로 교사들을 징계한 것도 모자라, 전교조의 규약까지 문제 삼았다. 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의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설사 일부 문구 수정…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명박 정권은 서울에서 열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에 항의해서 7월 13일부터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7월 25일부터는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7월 17일 열린 농성단 발대식에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여러 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
타임오프제:
정부 의도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고용노동부는 최근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성과를 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현재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되는 유노조 작업장 1천3백20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한 작업장은 6백82곳(51.2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수치만 보더라도 절반 가까운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를 관철하지 못했고, 1천인 미만 작업장의 3분의 2가 전임자…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지면 이준호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지난해 8월 5일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장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들통났다.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던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는 사찰 행위가 탄로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갈취당했다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을 고소했다. 경찰은 11월 22일 출석조사에 응한 안중현 학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긴급…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9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오늘 확인됐다. 이 사실은 당시 연행된 김모 씨에게 1백85만 원을 청구하는 검찰의 벌금고지서가 발부돼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가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6

경쟁교육 반대와 광범한 교육 개혁 염원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008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노동당…
KBS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6호 2010. 7. 16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2주가 지나면서 파업 열기와 파업 지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벌써 파업 지지 성금이 1억 1천만 원 넘게 모였다. KBS의 새 노조인 KBS본부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노조 실체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KBS 사측은 파업 이후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원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
서평, 《MB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합니다》:
수상 이유는 참교육을 열망하게 만든 공로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36호 2010. 7. 16

이 책은 이명박 정부가 미친 교육정책을 낼 때마다 저자가 진보 언론에 실은 칼럼들을 엮은 것이다. 정부의 교육 기조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었지만, 결과는 “학교 닦달 두 배, 엄마 지갑 절반”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친 경쟁 교육을 중단시키고 진정한 참교육을 열망하게 만든 공로를 사서 저자는 이명박에게 ‘노벨교육상’을 줄 만하다고 비…
한국진보연대: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지령수수 등)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과 최영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한충목 공동대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사법부조차 이번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차마 봐주기 민망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충목 공동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
독자편지
아수나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슬기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부패·경쟁교육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자,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활발해질까 봐 두려운 우익들이 청소년들을 속죄양 삼아 진보교육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일제고사 거부 청소년 거리집회를 주최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를 “진보교육감의 외각 응원부대”고 “학교 자퇴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5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14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투쟁 방법을 선택하게” 했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정주의적 양형이 …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석방하라

이재환 레프트21 35호 2010. 7. 5

7월 3일 오후 국가정보원(국정원) 앞에서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국정원에 연행된 한충목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조작 수사, 책임자 처벌 한국진보연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다함께,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회원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 부산, 울산, 전주 등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참가했다. …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5호 2010. 7. 3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중징계하려는 정부 방침이 갈수록 기세가 꺾이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농성·1인 시위·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징계 대상자임을 알린 교사들은 학부모·학생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고, 일부 …
부산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 방어 집회

이상엽 레프트21 35호 2010. 7. 2

6월 30일 저녁 6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힘내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승리하라! 민주주의!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해 5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G20 재무장관회의 항의 결의대회 이후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 이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35호 2010. 7.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 탄압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2008년 8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직후 ‘법질서와 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집시법 개악안 통과 이후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강이주 레프트21 34호 2010. 6. 24

6월 23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에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와 우익이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임기란 민가협 명예회장은 “거대 권력만 믿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KBS본부 파업: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타임오프제: 정부 의도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KBS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서평, 《MB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합니다》: 수상 이유는 참교육을 열망하게 만든 공로

한국진보연대: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독자편지 아수나로 마녀사냥 중단하라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석방하라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부산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 방어 집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KBS본부 파업: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타임오프제:
정부 의도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서평, 《MB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합니다》:
수상 이유는 참교육을 열망하게 만든 공로

한국진보연대: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독자편지
아수나로 마녀사냥 중단하라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