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23

어제(6월 22일) 밤 귀가중이던 대학생 2명(각각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소속)이 성동경찰서 형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늘(6월 23일) 연행된 성신여대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갔다. 경찰은 연행 당시 선거법 관련이라는 얘기만 했고 체포영장도 보여 주지 않았다. 사전에 출석요구서 한 번 받은 적…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6월 8일에 열렸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보류됐다. 그러나…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지면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파면·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해 속이 탄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해치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산·인천·충북 등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MB식 경쟁]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전교조의 …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을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거부권을 명시해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악안에 합의해 줬던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소지품 검사 등이 임의조항임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큰 이견이…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

김지태 레프트21 31호 2010. 5. 14

경찰이 최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판매자 6명을 강제 연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지 잘 보여준 일이었다. 비단 〈레프트21〉 뿐만 아니다.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소환장이 무더기로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억…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

김지태 레프트21 31호 2010. 5. 14

경찰은 강남역 연행 사건으로 우리들이 위축되길 바랐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진 않았다. 5월 10일 서울 곳곳에서는 〈레프트21〉 지지자들이 예정대로 정기 거리 판매를 진행했다. 특히 탄압이 있었던 강남역에는 1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판매를 했다. 한 시간 동안 20여 명의 시민들이 〈레프트21〉을 구입해갔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구입한 것이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김지태 레프트21 31호 2010. 5. 10

나는 지난주 금요일(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됐던 6명 중 1명이다. 나는 〈레프트21〉이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 없이 발행하기에 늘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문이 창간한 작년 3월부터 꾸준히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벌써 1년도 넘게 하던 일인데, 경찰은 갑자기 ‘집회 시위’라며 연행했다. 연…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

레프트21 31호 2010. 5. 10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지지자들이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레프트21〉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모아 축약해 싣습니다. 어제 강남역에서 신문 팔다가 사람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 듣고 씁니다. ‘자본가 만세’, ‘미국 만세’, ‘일본 만세’하는 신문이 있다면 ‘노동자 만세’하는 신문이 있는 것이 자유민…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8

5월 7일 저녁 본지(〈레프트21〉 31호) 거리 홍보를 하던 시민 독자 6명을 연행한 서초경찰서는 신문 거리 판매가 불법 집회라고 주장한다. 연행 독자들을 접견한 변호사와 면회한 지인들에 전하는 바, 담당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집중해서 캐물었다고 한다. 구호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
2008~2010 언론노동자·시민 사진전:
국민, 대한민국을 찍다

지면 레프트21 29호 2010. 4. 8

2008~2010 언론노동자·시민 사진전 국민, 대한민국을 찍다 2010년 4월 16일(금)~21일(수)/오전11시~오후 8시 서울갤러리 1관(프레스센타 1층) 청와대 사진 기자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한 2년" 보도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
MBC 파업: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4. 5

4월 5일 오전 10시, MBC노조는 파업 돌입을 알리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유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지금이 타이밍”이라며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틈에 이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기회만 노려 온 것이다…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한다”

정선영 레프트21 28호 2010. 3. 29

“학원사찰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9일 11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들은 경찰의 사찰에 맞서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찰 피해자인 조세훈(서울대학교 인문대, 23) 씨는 그 과정을 폭로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고 해서 학교측에 가 봤더니 조사기관이 보안3과였습니다. 보…
꼴라주 24:
몇 대 맞을래?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판결, 정연주 전(前)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명박 정권 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중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죄판…
안상수의 봉은사 직영사찰화 압력 파문:
종교에서도 ‘좌파 척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명진 스님]를 그냥 두면 되느냐.”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지난해 11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전한 말이다. 이 발언을 명진 스님이 폭로하면서,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바꿔 명진 스님을 주지에서 쫓아내려는 조계종 총무원의 결정이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다. 문제는 명진 스님이 최근에 활발…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2008~2010 언론노동자·시민 사진전: 국민, 대한민국을 찍다

MBC 파업: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한다”

꼴라주 24: 몇 대 맞을래?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안상수의 봉은사 직영사찰화 압력 파문: 종교에서도 ‘좌파 척결’?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2008~2010 언론노동자·시민 사진전:
국민, 대한민국을 찍다

MBC 파업: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한다”

꼴라주 24:
몇 대 맞을래?

안상수의 봉은사 직영사찰화 압력 파문:
종교에서도 ‘좌파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