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1년 전 촛불집회 참가 때문에 휴일 아침에 연행된 여한의사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1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를 사과한 건 역시 진심이 아니었다. 2월 21일(일) 오전 용산참사 항의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강제 연행됐다 풀려난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경 보안과 형사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희망한방병원에서 회진 중이던 한의사 정선영 씨(31)를 강제 연행했다. 체포 사유는 정선영 씨가 2009…
논설:
노동계급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투쟁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대중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경찰은 당사에서 농성하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체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비하게도,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돈세탁’을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은 위기의 또 다른 표현…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6

최근 몇 판결을 두고 MB 검찰의 신경질이 드세다. 우익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국가기구를 더 우익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법부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풀무질’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종복 풀무질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기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씩 서점에 찾아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서적과 진보 단체의 기관지 들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하루 두세 차례에 이를 정도로 사찰이 부쩍 강화됐고, 서점 주위를 촬영하거…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최미진 레프트21 22호 2010. 1. 6

이명박 정부가 새해 들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첫 좌파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보안수사대가 오늘(1월 6일) 결국 사노신 활동가 권호영 씨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체포된 사노신 활동가는 그동안 부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당당하게 탄압에 대응해 왔다.…
독자편지
경찰의 '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 규탄한다

이명하 레프트21 22호 2010. 1. 6

매년 동짓날이면 고단한 삶을 살다 거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 추모제가 지난 12월 22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노숙인 모임과 노숙인 지원 단체 8개가 모인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주최했고 혹심한 추위 속에서도 1백50…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좌파를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세종시 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4대강 사업과 교육 개혁, 행정구역 개편, 공기업 개혁, 노조 문제에 개헌 문제까지 모든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어디 하나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곳곳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 뭐 하나 될성부른 게 없다”고 걱정할 정도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여…
단독보도:
노엄 촘스키가 이명박의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하다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국제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제서명운동은 올해 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지난해 촛불 운동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한 국제방어성명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과…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삼류 권투중계의 추억 TV 생중계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본 권투 중계방송이었다. 수십 년 전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벌어지던 그 경기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죄었던가. 하지만 판정결과가 발표될 쯤엔 거의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선수가 다운만 안 당했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였고, 설사 다운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몰렸더라도 현역 챔피언이면 십중…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
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정보기관들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가 고베 조선고급학교 자선 공연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찍고 있던 수상한 사람이 발각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 체류 일정과 현지 채증과 동향 파악을 지…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놨죠. 정…
‘빅 브라더’처럼 감시하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MB정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밝혀진 지 19년 만에 다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다.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엄윤섭 당원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사찰 대상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모습도 촬영했다. 심지어 식사로 불고기와 함흥냉면을 먹고 찻집에서 고구마를 먹은 것까지 …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1년 전 촛불집회 참가 때문에 휴일 아침에 연행된 여한의사

논설: 노동계급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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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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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노엄 촘스키가 이명박의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하다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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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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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논설:
노동계급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투쟁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독자편지
경찰의 '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 규탄한다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단독보도:
노엄 촘스키가 이명박의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하다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