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해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세 명의 정식 재판이 지난 9월 30일 열렸다. 당시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가입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검찰의 당원명부 강제 압수 시도에 비타협적으로 맞섰던 민주노동당은 이번에도 “정당의 정치활동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명부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정당으로서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인지 …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진술 전문:
우리는 무죄다. 벌금형을 철회하라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이 글은 오늘 김지태 대표가 재판장의 제지와 퇴정 명령 때문에 다 발표하지 못한 모두진술의 전문이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다섯 명은 지난 5월 7일 진보적인 신문 〈레프트21〉을 거리에서 판매하다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레프트 21〉은 수많은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20…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월 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1.84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야 한다. 3년 전 이주노동자들이 철창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은 여수보호소 참사 이후, 보호소 측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CCTV 설치, 알몸검사 등 감시를 강화했다. 전국 17개 보호시설 중 세 곳은 샤워…
유명환 딸 특채 파문: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를 강타한 유명환 딸 특채 비리는 특권과 계급이 갈수록 세습되는 이 체제의 단면을 보여 줬다. 사실 이명박 아들도 한국타이어에 특채로 들어 간 판에 유명환은 억울할 법하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며 통과될 수 있는 문제”가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최근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보복으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은 더 나아가 이참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아예 강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심재철의 개악안은 강제 해산 명령 이후에도 탈퇴…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징계위는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심 재판 이후로 보류했다. 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경징계 결정을 미리 내리면 재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미룬 것이다. 지난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파면·해임) 지침을 거슬러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
〈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4대강’ 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4대강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비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4대강’ 편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4대강 사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주도한 청와대 인사들은 대운하에 꼭 필요한 ‘최소 수심 6미터’를 …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7일 전파를 타지 못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이하 ‘4대강’ 편)이 결국 일주일 만에 방영됐다. MBC의 청와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이 대중적 압력과 저항에 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방송을 틀어막은 김재철의 무리수가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내 〈PD수첩〉 시청률은 평상시의 두 배로 올랐다. 온라인에선 〈PD수첩〉을 …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사람들은 이명박의 나팔수가 돼 버린 주류 언론을 매우 불신한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검열을 받아 불방되기 일쑤다.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 방송 보류 조처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허위의 시대, 언론의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과 전교조 탄압 반대를 보여 줬다. 그런데도 경쟁 교육 강화의 앞잡이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한 8·8 친위대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듯하다. 전교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PD수첩〉 결방에 항의한 촛불집회

김지태 레프트21 38호 2010. 8. 20

MBC 사장 김재철의 지시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이 결방된 다음 날인 8월 18일 저녁에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MBC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근행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장의 발언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이근행 본부장은 이번 결방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이 날 집회에는 KBS노조도 참…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검찰이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8월 15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다. 우익 단체들은 한상렬 목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성향아 동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향아 동지는 2007년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기, 별정직 전환 권고를 받아 복직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2차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끈질기게 법정소송과 공단 앞 시위를 …
권력자 봐주기 사면 말고, 양심수 9백34명 석방하라
— 815 사면 앞둔 진보단체 기자회견

이재환 레프트21 37호 2010. 8. 4

8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50여 단체가 ‘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 반대, 8·15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 감옥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용산 참사 피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진술 전문: 우리는 무죄다. 벌금형을 철회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유명환 딸 특채 파문: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PD수첩〉 결방에 항의한 촛불집회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권력자 봐주기 사면 말고, 양심수 9백34명 석방하라 — 815 사면 앞둔 진보단체 기자회견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진술 전문:
우리는 무죄다. 벌금형을 철회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유명환 딸 특채 파문: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권력자 봐주기 사면 말고, 양심수 9백34명 석방하라
— 815 사면 앞둔 진보단체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