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논설:
뜨거운 분노를 지속적 대중 행동으로 이끌어야

지면 레프트21 8호 2009. 6. 18

지난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친 10만여 명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 회복”과 “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 한 가운데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펼침막을 든 3백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도 멋졌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도 교수, 학생, 문화계, 종교계로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이명박에 …
꼴라주 ④ :
민주주의 젠가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호 2009. 6. 18

꼴라주는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 다양한 세상 사는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호 2009. 6. 18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각계 반정부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정서가 광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 ‘파시즘’ 정부로 묘사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구호가 “독재 타도, 명박 퇴진”이다. “이명박이 독재”라는 김대중 전 대통…
이명박은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
— 이것이 국민 다수의 심정이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호 2009. 6. 18

필자 최영준은 6ㆍ10 범국민대회 준비위의 일원으로 6ㆍ10범국민대회 건설에 이바지했다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6·10범국민대회)에 시청 광장 불허와 방송차량 탈취 등 이명박 정부의 필사적인 집회·시위 봉쇄에도 10만여 명(전국적으로 30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6·1…
범민련 강희남 목사의 순절을 애도합니다

레프트21 7호 2009. 6. 8

6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초대 의장 강희남 목사가 순절하셨다.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강희남 목사님은 통일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친 운동의 원로였고, 국가보안법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념을 꺾지 않은 강직한 분이었다. 고인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실을 한탄해 왔다. 5월에는 현 …
만평 | 꼴라주 ③:
MB의 ‘아늑한’ 사고...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7호 2009. 6. 5
논설:
6월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슬프다’는 답이 91퍼센트였다. 노제 때는 무려 50만여 명이 모여서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통곡했다. 특히 이명박이 헌화할 때는 서울 도심이 “이명박 물러가라”, “살인마 이명박”이라는 소리로 뒤덮일 정도였다. 이 거대한 추모 물결 속에는 명백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증오가 담겨 있다. 사…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판결:
촛불 참가자는 처벌하고 이건희의 비리는 눈감아 준 사법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7호 2009. 6.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5월 29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인정해 준 것이다. 촛불시위 참가자 처벌을 위해서는 부당한 외압도 서슴지 않던 신영철이 포함된 대법원이 삼성의 불법…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밑바닥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
살인정권의 또다른 희생자:
1백30일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용산참사 희생자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7호 2009. 6. 4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이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5명의 철거민을 불태워 죽인지 넉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명박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모든 추모제 불허, 유가족 활동가 구속, 웹사이트 압수수색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도 못하게 막고 용산철거민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의 권영국 변호사와 유족까지 닥치는 …
MB의 “북핵 위협” 협박에 굴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7호 2009. 6. 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작년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누적된 분노의 불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5월 29일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50여만 명의 시민들은 ‘노무현 추모’만이 아니라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쳤다. 한나라당은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고립된 섬과 같은 자신들의 처지…
50여만 명이 모여 이명박을 저주한 노제
— 반민주ㆍ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박건희 레프트21 6호 2009. 5. 30

5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50여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렸다. 뙤약볕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경복궁에서 열린 영결식을 지켜봤다. 영결식 중계화면에 이명박이 나오자 참가자들은 격한 욕설과 야유,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등을 돌리고 뒤돌아 앉아 이명박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기도 했다. …
고대녀 김지윤 석방 후 시청광장 연설문:
“이명박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시청으로 모이자”

김지윤 레프트21 6호 2009. 5. 30

김지윤 씨가 방금(5월 29일 밤 9시 경)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석방되자마자 시청 앞으로 달려와 자신의 석방을 위한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오늘 밤 시청 광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김지윤 씨가 석방되자마자 한 연설 전문을 싣는다.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대녀’로 잘 알고 계…
‘고대녀’ 김지윤 체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9

김지윤 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김지윤 씨 체포에 대한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김지윤 씨 체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레프트21〉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현재 평소의 10곱절로 늘었다. 각종 언론, 웹사이트 등에 체포 소식이 퍼지고 김지윤 씨가 〈레프트21〉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레프트21〉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요 언론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수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연민과 상실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속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난 이명박 정부 아래서 켜켜이 쌓인 분노와 원한이 녹아 있다. 취임 직후 맞닥뜨린 거대한 촛불항쟁 속에서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거대한 차벽과 명박산성으로…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8

오늘(5월 28일), 경찰은 촛불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고대녀’ 김지윤 씨를 체포했다. 용산참사 항의운동 이후, ‘상습시위꾼’ 검거에 혈안이 됐던 경찰은 김지윤 씨가 용산참사 항의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지윤 씨가 경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지윤 씨가 사는 집에 쳐들어 와 …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노동유연성” 강화, 즉 착취 강화가 최대 국정 과제라고 했다. 벌써부터 해고와 임금 삭감(과 동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수 있다. 가령, 화물·건설·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이…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6호 2009. 5. 2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촛불 시위에서 입이 닳도록 부른 〈헌법 제1조〉 노래 가사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과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모두 들어 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문명 역주행’ 정부라는 것을 …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차 사법파동”이 거론될 정도로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 외압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자기가 만든 돌부리에 걸려 또 낭패를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서조차 이런 분열이 생겨난 것은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압력 속에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8일 다함께가 제안해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범대위 등이 함께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진보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고, MBC, KBS, 〈한겨레〉도 취재하러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논설: 뜨거운 분노를 지속적 대중 행동으로 이끌어야

꼴라주 ④ : 민주주의 젠가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이명박은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 — 이것이 국민 다수의 심정이다

범민련 강희남 목사의 순절을 애도합니다

만평 | 꼴라주 ③: MB의 ‘아늑한’ 사고...

논설: 6월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판결: 촛불 참가자는 처벌하고 이건희의 비리는 눈감아 준 사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살인정권의 또다른 희생자: 1백30일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용산참사 희생자들

MB의 “북핵 위협” 협박에 굴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50여만 명이 모여 이명박을 저주한 노제 — 반민주ㆍ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고대녀 김지윤 석방 후 시청광장 연설문: “이명박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시청으로 모이자”

‘고대녀’ 김지윤 체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논설:
뜨거운 분노를 지속적 대중 행동으로 이끌어야

꼴라주 ④ :
민주주의 젠가

이명박은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
— 이것이 국민 다수의 심정이다

만평 | 꼴라주 ③:
MB의 ‘아늑한’ 사고...

논설:
6월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판결:
촛불 참가자는 처벌하고 이건희의 비리는 눈감아 준 사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살인정권의 또다른 희생자:
1백30일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용산참사 희생자들

MB의 “북핵 위협” 협박에 굴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50여만 명이 모여 이명박을 저주한 노제
— 반민주ㆍ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고대녀 김지윤 석방 후 시청광장 연설문:
“이명박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시청으로 모이자”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