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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
발행 기간
2001년 4월 1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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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부패 재단에 맞선 진정한 교육의 주인
지면
황재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그 동안 온갖 부패와 비리를 일삼으며 다시금 학교를 자신의 손아귀 안에 넣으려 한 부패 재단(이우자 전 이사장)에 맞선 싸움에서, 상문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 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서울시교육청의 상문고 재단 이사진 승인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
상문고 투쟁의 주역들을 만나다
지면
차승일, 황재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상문고 투쟁은 비리 재단에 맞서 싸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 3월 22일 재판에서 이우자(재단 이사장) 측이 패소했다. 재판이 있었던 날 밤에 상문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3월 29일, 우리는 22일 재판 이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상문고 학생회실을 다시 찾았다. 지난 3월 20일에 상문…
사립학교법이 양산한 사립대 분규들
지면
김혜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비리로 학교에서 물러났던 재단 이사의 복귀, 재단에 바른 소리 하는 교수들에 대한 보복 인사, 학사 행정에 대한 간섭 …. 이와 같은 재단 횡포로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만 해도 13곳이다. 비리 재단이 활개를 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 덕성여대 재단과 교수·학생 사이의 갈등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단 이사회가 교…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지면
최중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1999년 8월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이 사표를 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경문대학의 구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TV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경문대학 이사장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5억 원 이상의 로비 자금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사립대 재단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많이 남는…
교육 특집 ― 김영규 인하대 파면 교수 인터뷰
:
“올바른 삶을 가르친 교수가 잘렸을 때 맞서야 해요”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인하대학교 재단인 인하 학원(이사장 조양호)은 비밀리에 강행한 징계위원회에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 김영규 교수를 파면시켰다.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파면 결정 직후 전국교수회 등 15개 교육·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하대 교협 회장 김영규 교수 탄압 분쇄와 조양호 재단이사장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현재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40퍼센트, 대학교의 86퍼센트가 사립학교다. 교육기관의 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교육기관의 반이 넘는 사립학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3년에 한번씩 감사가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감사를 받지 않는다. 감사조차도 재단측의 로비 때문에 재대로 이루어지지도…
서울대 지부 지난해 활동 평가
지면
황미정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호에 실린 서울대 지부 정문수 대표가 쓴 글('학생 그룹의 전망과 모색')에 대한 반론이다. 《열린 주장과 대안》 9호에 실린 '학생 그룹의 전망과 모색'에서 정문수 씨는 학생 그룹의 지난 활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나름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 글은 나에게 지난해 서울대 지부 활동을 되돌아…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이렇게 보면 안되나?
지면
김용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8호에 실린 100인 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글이다. 뒤이어 필자 정진희 씨의 반론을 실었다. 성폭력의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남성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이 단지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교조의 “여성할당제” 찬ㆍ반 논쟁,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지면
윤여강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이 글은 지난 호에 실린 김성보 씨의 글('전교조 최근 쟁점들')의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이다."여성할당제" 실시에 대한 원론적이고 당위적 차원에서의 지지가 아니라 전교조 내부의 찬·반 논쟁과 전교조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 입장 표명이 되기를 바라며…. "여성할당제" 찬·반 논쟁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자 첫째, 전교조의 "여성할당…
호주제와 여성 차별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얼마 전 프랑스 하원은 모계나 부계 성씨 또는 둘을 연결한 이중 성씨 중 하나를 부모가 선택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족성씨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성씨법 개혁안을 2002년까지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될 경우 프랑스는 부계 성씨 자동 대물림 국가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된다. 프랑스 성씨법 개혁안 통과 소식은 그 동안 호주제 폐지…
800원의 활자가 남긴 한국 노동자의 고민
지면
김보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가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2001년 1·2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학생 그룹이 발간한 《아셈 반대 투쟁 평가》를 서평한 것이다. 필자와 국제민주연대의 허락을 받아 전문을 재수록 한다. 흔히 인쇄된 글자를 활자(活字)라고 한다. 살아 있는 글자라는 뜻이다. 원래 활자는, 아주 작은 금속막대기 끝에 볼록하게 글자를 새…
정주영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이유
지면
강철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21일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이 사망하자 기성 언론과 재계,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주영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정주영을 일제히 찬양·고무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나같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했던 정주영 '신화'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정주영의 '신화' 이면에는 일제와 군사 독재에 대한 아첨, 정경…
제2의 강경대를 부를 화염병 전담 기동 타격대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초 김대중 정부는 화염병 전담 기동 타격대 창설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화염병과의 전쟁 선포에 해당했다. 사진 채증 작업을 통해 화염병 시위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신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신고 보상금을 10배로 올리고 화염병 투척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1989년 화염병 처벌 특별법을…
느닷없는 동국대행이 남긴 아쉬움
지면
강철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3월 17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김대중 퇴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대우차 노동자, 보험3사 강제퇴출에 항의하는 사무금융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과 7∼8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김대중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병호 민…
소방관 참사는 예고된 비극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로 6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 3월 7일에는 부산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김영명 씨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더 분통터지는 것은 일련의 사고들이 "예나 지금이나 사고 이전에 이미 예고"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방관들은 박봉과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인간 게놈을 둘러싼 환상들
지면
이정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2월 12일 미국 등 6개국의 합동 연구팀인 '국제 인간 게놈 연구 컨소시엄'(IHGSC)과 미국 유전공학 회사인 '셀레라 제노믹스'가 공동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 지도를 발표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해서,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특성에 관여하는지 밝혀 내는 연구다. 유전자는 인간과 모든 생명…
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김대중이 버리고 싶지 않은 무기
:
국가보안법은 왜 없어져야 하나?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작년 6월 15일에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고 작년 말에는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반민주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당시 "평화와 인권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수상 뒤로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3일에 한 명꼴로 생겨났다. 김대중은…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이 글은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 우경화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 우경화에 반대하는 학자나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행동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일본 전체가 보수 우경화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 기사나 논쟁 기사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싣는다.일본의 역사 교…
진념 ― 시장주의 '집념'
지면
조미선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진념은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구조조정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한 자이다. 지난 1월 김대중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 4대 부문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그를 경제부총리로 재기용했다. 진념은 1964년 경제기획원에 발을 들여놓은 정통 경제관료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장관직을 맡는 바람에 직업이 장관이라 불릴 정도이다. 지난 노…
목동 전화국을 점거한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3월 29일 새벽 3시 즈음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180여 명은 목동 전화국을 점거했다. 김대중은 목동 전화국 점거 투쟁에 들어간 계약직 노동자들을 "불법 폭력 행위"라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경찰이야말로 폭력 집단이다. 아침 8시경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진입해 조합원들을 전원 연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 응급실에서 치…
한전기공 매각을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한전기공 노조가 오는 4월 6일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3월 2일 정부가 41개 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21개를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전기공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한전기공 노조는 "한전기공의 민영화는 발전소 분할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 발전 부문 매각이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가시적…
"국민ㆍ주택 은행 합병은 DJ의 실패작"
지면
이승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2000년 12월 22일 국민·주택은행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어야 했다. 그래서 국민은행장 김상훈과 주택은행장 김정태가 서둘러 합병 발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양해 각서는 아주 초보적인 합병 원칙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양해 각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인 이름이나 합병 비율은 빠진 채 "두 은행이 합병 …
의문사 ― 재판조차 없는 사형
지면
승영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최근 몇 년 동안 30여 개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실종되어 살해되었다. 지난 10년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실종되었다. ( 〈앰네스티 소식지〉 중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은 우리 나라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가장 많은 단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 보내야 했…
새내기와 함께한 등록금 투쟁
지면
이승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경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자주경희 300 기자단'을 만들었다. 학생회 속에서 운동을 건설하려는 학생 그룹 동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학생회 속에서 운동을 건설하며 배운 교훈들을 적어 본다. 우리(이 글에서 우리는 과 내에 있는 학생 그룹 당원 4인)는 먼저 과에서 기자단을 건설하기 위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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