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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1999년 8월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이 사표를 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경문대학의 구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TV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경문대학 이사장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5억 원 이상의 로비 자금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사립대 재단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많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대학 구성원 억압

사학 재단이 맘껏 비리를 자행하려면 대학 구성원들이 침묵해야 한다. 재단이 교수협의회에 대해 적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강원도 S대학 정 교수는 이사장에게 호출당했다.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에 가입한 사실을 비난하며 갖은 폭언을 퍼부었다.

"배신자, X새끼, 영어 나부랭이 좀 한다고 교수인 줄 알아? 하버드 박사 학위가 열 개라도 내 말을 들어야 교수야." 그러고는 충성서약서를 강요했다.

재단은 교수들의 행동을 하나 하나 감시하기도 한다. 재단이 자신의 친인척에게 감투를 줘 교수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많은 대학에서 비일비재하다.

■ 교수 임용 비리와 입시 부정

비리 사학이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수 채용 조건부 금품수수이다.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빈 자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이 오간다.

지난 1996년 제주도 J대학의 김 교수는 자신의 후배 교수가 말을 잘 듣지 않자, "대학 교수가 되려면 2∼3억이 드는데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망언을 여러 자리에서 했다.

최근에는 각 대학이 대학 발전 기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더욱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다.

■ 입시 부정

1993년 2월 18일 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1988∼1991년 사이에 치러진 입시에서 모두 49개 대학이 기부금을 받거나 '부정 의혹을 살 수 있는' 채점상의 오류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소수의 사립 대학만을 추출해 표본 검사한 결과여서,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입시 부정의 방법도 다양하다. OMR 카드를 채우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하도록 한 뒤 직원들이 다시 채우는 방법, 답안지 교체 방법 등. 편입학 부정 역시 재단의 주요 수입원이다. 유명 대학이나 의과대학 등 인기 있는 학과는 학생 1인당 수억 원씩 오간다.

■ 공금 유용과 회계 장부 조작

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교비를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자축연 기금으로 사용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한국외대),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대학(경문대), 이사장의 개인 세금 납부에 사용한 대학(한려대) 등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또 법인이나 대학의 재산을 이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빼돌리기도 한다(계명대, 구 서원대, 구 상지대, 청주대, 경문대). 청주대 재단 이사장이 빼돌린 법인 재산 규모는 공시가로 계산된 것만 해도 1백억 원이 넘는다.

구 재단 체제하의 상지대는 학과장 수당을 실제 지급액보다 높게 잡아 놓았는가 하면, 찍지도 않은 X-레이 사진을 전교생이 매년 한 차례씩 찍은 걸로 해 놓았다.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문어발 경영

일부 비리 사학은 한꺼번에 여러 대학을 경영하기도 한다. 대학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빼먹을 것도 많기 때문이다.

경문대학의 전 학장 전재욱 씨는 경동대학교, 동우 전문대, 경복대, 경문대, 북서울대학과 고등학교 두 곳을 동시에 운영했다.

하나의 대학에 집중 투자하고 전력을 다 해도 쉽지 않은 판에, 여러 대학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은 이들이 육영 사업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이들이 운영하는 대학이 하나 같이 부실 대학인데도 교육 당국은 대학 설립 허가를 쉽게 내 주고 있다.

* 이 글은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김상조·정대화·조희연 외 지음, 삼인)에서 '사학 비리, 교육 재단인가 천민 자본인가'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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