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재단인 인하 학원(이사장 조양호)은 비밀리에 강행한 징계위원회에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 김영규 교수를 파면시켰다.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파면 결정 직후 전국교수회 등 15개 교육·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하대 교협 회장 김영규 교수 탄압 분쇄와 조양호 재단이사장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김영규 대책위)'가 발족했고 '김영규 교수 부당징계 철회와 대학 민주화를 위한 범인하 비상대책위'(이하 범인하 대책위)가 구성됐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파면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김영규 교수는 학교와 재단측에 맞서 지난 3월 19일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많은 민교협 교수들이 파면에 맞서 인하대에서 릴레이 강의를 시작했다.

지난 3월 13일 기자는 파면에 항의하는 운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김영규 교수를 만났다. 백발의 노신사 김영규 교수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었고 인터뷰 내내 성심껏 여러 질문에 답해 주었다.

기자 :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 5인 석방을 위한 서명도 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와 재단측은 A4 10장의 방대한 분량을 통해 파면 이유서를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학교와 재단측이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영규 교수 :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해서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의 정치 활동은 정당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교수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교조도 합법화됐구요. 교수들이 나서서 전노협 건설하는 것을 도와 주기도 했습니다. 교수들이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운동, 노동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하는 교수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정치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면·징계당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파면당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형평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 방침에 반대하는 학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집회에서 성명서 내고 발언하고 …. 학교 방침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단측은 총장 중간 평가를 들고 있어요. 총장이 제대로 대학을 경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대학교수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학내 구성원들은 학교 방침이 잘못돼 있다고 판단되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상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죠. 교수의 품위를 잃었다는 식의 징계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총장 명예 훼손이라는 것도 아전인수격이에요.

핵심은 총장 중간 평가예요. 총장 중간 평가를 가지고 왜 징계를 했는가는 세 가지로 요약돼요. 총장 중간 평가에서 총장은 100점 만점에 17점을 받았어요.(총장 중간 평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김영규 교수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기 시작했다. 6개 분야 34문항으로 이뤄진 중간 평가에서 노건일 총장은 모두 F학점을 받았다. 특히 의사 결정 부문에서는 10.4점을, 복지 정책 부문에서는 14.6점을 받았다.)

이것은 교수들로부터 완전히 불신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총장은 사퇴 압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동안 총장은 재단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 학부제 도입, 교수 평가 강화, 조교들의 연구비 폐지, 교수들의 논문 지도비도 없애 버렸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총체적 구조 개악을 했던 거에요. 이게 재단 방침이거든요. 재단은 총장을 앞세워 이렇게 무리한 구조 개악을 했던 거예요. 이 점을 제가 지적한 거죠.

조양호가 한진 그룹 회장이잖아요. 인하대 병원도 한진 그룹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돼 있지요. 대학을 완전히 기업처럼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단이 노근일 총장을 내려 보냈던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교수협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이기도 해요. 교수협의회는 그 동안 학교와 재단의 무리한, 독선적인 경영에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대학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교수협의회를 제거하려는 거죠. 그걸 위해 나를 무리하게 파면시킨 거예요.

기자 : 지난 겨울 방학 때 학교측은 '정부와 기업'이라는 선생님의 계절 학기 강의를 일방적으로 폐강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김영규 교수 : 그래요. 1월 8일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10일에 세번째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학교가 일방적으로 폐강시켰어요. 정말 황당했지. 그 때 한 학생이 발빠르게 대자보 쓰고 대응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학생들이 반발하고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학교측이 다른 과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체했어요.

기자 :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재단이 한진 그룹의 빚 2천 5백억 원을 학교에 떠넘긴 것을 지적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영규 교수 : 맞아요. 바로 그것도 중요한 징계 이유예요. 인하대 재단인 한진 그룹이 인천 병원을 건설할 때 2천5백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그것 때문에 1998년에 인하 학원이 전국 사립 학원 중에서 가장 빚이 많은 학원이 됐어요.

대학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라 공익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어요. 한진 그룹이 갚아야 할 돈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나요?

인하대 병원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인하대 병원은 적자 경영이래요. 이 병원이 2천5백억 원을 갚아요? 금리만 150억 원이 돼요. 그 돈을 누가 갚느냐? 인하 학원 산하에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 인하대 병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하대밖에 갚을 곳이 없어요.

1997년에 조양호가 아버지한테 인하 학원을 물려받고 내려 왔는데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는 노건일 총장을 앞세워 인하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남겨, 이를테면 등록금 인상으로 수입을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해서 온갖 비용 절감 방식을 짜내 이 빚을 갚으려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에요. 우리가 중간 평가에 제기한 의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서도 이 점을 지적했죠. 그러나 학교측은 일체 공개한 적이 없어요.

기자 : 선생님이 재단의 치부를 건드린 것이 핵심이유였던 거네요.

김영규 교수 : 뭔가 구린 게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었다면 징계까지 할 필요 있나요? 해명하면 될 것 아녜요?

기자 : 그런데 총장 중간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중간평가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영규 교수 : 노근일 총장이 학교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민주적 학사 일정을 강행했어요. 노근일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교수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의 처우도 아주 안 좋아졌어요. 교수 업적 평가를 상향 조정했고 연구 실적에 못 미치면 승급 승진은 안 시켰죠. 자기들 말로는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요. 맞아요. 연구 열심히 해야죠. 그것에 결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준에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SCI(국제 논문 전문지)에 논문이 실려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논문지에 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양적이고 형식적인 것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돈 안 쓰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리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죠.

연봉제 도입이 문제가 됐어요. 전체 5퍼센트 교수에게는 좋아질지 모르죠. 연봉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를 깎고 그것을 위의 소수 몇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전체 임금 비용은 80퍼센트 정도로 떨어집니다. 인건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에 교수들이 반발한 것이죠.

기자 : 학교와 재단측은 파면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58조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 운동 또는 노동 운동을 했을 경우 이를 면직 사유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규 교수 : 그것은 국가공무원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들은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기에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된 것이죠. 사문화된 것을 꺼내 든 것이에요.

기자 : 인하대 노건일 총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권 당시 내무부 차관, 대통령 행정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권 때는 교통부 장관, 민자당 국책자문위원을지냈던 자라고 들었어요. 정통 관료 출신인 이런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김영규 교수 : 우리는 노건일이 총장으로 올 때부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학생들 3천여 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고 수업 거부까지 갔어요. 그는 내무 관료 출신이에요. 좋아요. 대학 교육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노태우 정권 말기에 교통부 장관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한진그룹 고문으로 갔어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가 교통부 장관이었을 때 한진 그룹 소유의 영종도의 땅을 인천 신공항 부지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조중훈의 땅을 인천 공항 건설 개발 지역으로 편입시켜 줬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그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한진에 특혜를 준 대가로, 그 공로로 한진 그룹의 고문으로 갈 수 있었던 거에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지요. 노건일은 한진 그룹에 단단히 발목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대학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들의 연구 질이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온 게 아니란 거지요.

기자 : 인하대 재단인 한진 그룹 일가는 탈세로 유명한 집안 아닌가요?

김영규 교수 : 그 사람들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벌금 150억 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결심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나는 왜 빨리 재판을 안 하냐는 문제제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자 : '대우차 노동자들의 투쟁 독려'도 파면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차 노조 홈페이지를 보니 "꼭 복직하시기를 바란다."는 대우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더군요.

김영규 교수 : 제가 대우차 공투본의 본부장이에요.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 집회 때 무슨 발언을 했고 하는 식의 내용 언급하면서 파면 이유로 삼았어요.

기자 : 파면 이유서를 보니 교수님께서 어느 집회 때 무슨 발언을 했는지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어떻게 그리도 자세하게 교수님의 일거수 일투족과 발언들이 기록돼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김영규 교수 : 맞아요. 완전한 정치 사찰이에요. 전 학교와 재단이 국가 기관, 정보 기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봐요. 국가정보원 등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이 문제도 제기할 겁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펴는 것을 막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기자 : 대우차 회사측은 "귀하한테 배운 인하대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교수 :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우차 회사측이 학교에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대요. "김영규 교수한테 배운 학생 안 뽑겠다." 나한테 직접 보낼 것이지. 많은 학생들은 졸업하면 노동자가 돼요. 노동자들의 처지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들이 더 많아야 돼요.

조양호나 노건일은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된다고 생각하겠죠. 사용자 편보다 노동자들 편에 선 학생들이 많아지는 게 싫겠죠.

기자 : 지난 1월 29일에는 학교측이 3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교수협 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이 연좌 시위를 벌이며 징계위원들의 진입을 저지해 징계위 소집을 무산시킨 통쾌한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방학이고 이른 시간인데다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였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징계위 저지를 위해 모였더군요.

김영규 교수 : 그 날 아침 8시 30분에 1백여 명의 학생들이 회의실 복도에 모여 있더라구요. 학교 경비들도 다 모였어요. 학교측이 동원한 거죠. 그러나 1백 명 가까운 사람들을 힘으로 막을 수 있었겠어요? 9시가 되니까 징계위원장인 부총장과 징계위원들이 왔어요. 학생들은 그들에게 길을 못 비켜 주겠다고 막았어고요. 그러자 학교 당국은 내가 사람들을 동원했다면서 징계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폭력을 사용했다나요?

기자 : 학교나 재단측의 또 다른 대응은 없나요?

김영규 교수 : 연구실을 반납하래요. 교수협의회 사무실을 쓰지 말라고 해요. 강의 투쟁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것도 시비를 걸고 있어요. 내 명의로 장소를 빌릴 경우에는 장소 제공이 안 된다는 식이고. 3월 5일 비상임시총회가 열렸어요. 572명의 교수 가운데 352명이 참가했죠.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결의문으로 채택했어요. 첫째 파면 철회, 둘째 탄압 중단, 셋째 노건일 총장 사퇴예요.

기자 : 오늘 인하대에 가 보니 학생들이 노란 손수건 달기 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등록금 인상 반대와 교수님 파면 철회가 적혀 있는 노란 손수건들이 걸려 있더라구요. 얘기를 듣고 보니 파면 철회와 등록금 인상 반대는 결코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 교수 : 학생들은 파면 철회와 등록금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협의회는 3월 5일 회원 총회를 소집해서 노건일 총장 퇴진 운동을 전 교수들의 역량을 모아 힘있게 치르기로 결의했어요.

기자 : 선생님 수업에 대해 총학생회가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주 바람직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 교수 :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호응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학생회 활동가들이 주로 듣고 있어요. 좀더 홍보가 필요한데 ….

기자 : 파면 철회를 위해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교수 : 참 많지요. 지금 교수들 사이의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면을 철회시키는 것은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투쟁과 같은 투쟁이에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수를 학교가 잘랐을 때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해요.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는 교수가 많아야 대학은 성장할 수 있어요.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를, 우리 학교를 잘못 운영하는 자들에 대해 비판한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점을 특히 새내기들이 잘 알아주었으면 해요. 토론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청년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자신들의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 총장 퇴진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래요.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학생들의 스승이기보다 학생들의 동지이기를 바랍니다.

기자 : 텐트 농성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김영규 교수 : 다음주 월요일부터 텐트 농성 시작할 거예요.

(김영규 교수는 3월 19일부터 텐트 농성에 들어갔다. 밤에는 행정학과 학생들과 학생회 활동가들, 파면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천막을 지키고 있다.)

●김영규 교수 프로필

현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인하대에 17년 동안 재직한 그는 인하대 교수협의회 의장이다. 한 인하대 학생은 그를 두고 "야전 사령관"이라 불렀다.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수많은 집회에 항상 참석해서 지지 발언이나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듯하다.

그는 '인천시민연대' 공동 대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공동 대표, '대우 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청년진보당' 정책자문위원, 대우차 해외 매각 저지와 완전 고용 쟁취를 위한 인천 지역 공동투쟁본부 본부장, '진보민청 침탈 대응 및 이적단체 조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 대표, '고용 안정과 민중 생존권 쟁취 확보 및 IMF 반대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희망터' 공동 대표 등을 두루 맡고 있다.

저서는 《IMF 공황, 개혁과 전망》(인하대 출판부), 《한국 경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말 같지 않은 세상의 말 같은 말》, 논문은 '정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