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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말한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노동자는 책임 없다

사내 부부가 구조조정 1순위

“지난 번 사측이 구조조정 대상 순위를 9가지로 정했다. 제1순위가 사내부부다. 각 지역본부로 대상자와 명단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 우리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사내부부라 해서 해고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판례도 있다. 그렇게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부부사원을 해고하려는 것은 성차별이다. 결국 여성이 해고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근무인원 감축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

“인원감축을 해서 재정파탄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생각이다.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우리는 서비스 업무다. 나는 지사에서 일하는데 서비스는 엉망이다. 일은 쌓여 있는데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인원을 감축해도 재정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나 통합 뒤나 일은 똑같은데 한 지사에서 80명이 하던 일을 40명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민원 불만이 많다.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재정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관하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핵심 원인

“수가 인상이 핵심 원인이다. 두 번째는 의사, 약사들의 비리이고, 세 번째는 보험료 체납이다.”

“보험료 밀렸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의 민원을 받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근본적인 구조가 문제다.”

“한나라당은 보험 급여 혜택을 늘렸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여러 원인 중의 하나다. 그걸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가를 올리니까 재정이 구멍날 수밖에 없다.”

심사평가원장 서재희와 이사장 박태영

“이들은 권력의 핵심을 가진 사람들의 최측근들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박태영도 그 사람 때문에 작년에 많이 당했다. 한 사람이 죽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다. 그 사람은 성격 파탄자다. 우리들은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처음엔 그 사람이 빽도 있고 해서 낙하산이지만 공단에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가 오자마자 정말 가관이었다. 이사장실에 철재 셔터도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다. 노조원들은 깡패가 아니다. 근데 작년 파업 이후 설치했다. 그 사람이야말로 빨리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본다.”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만행

“분노가 치솟는다. 작년에 나도 경찰들에게 폭행 당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 사태 이상의 행위를 정부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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